또 도정질문서 의혹제기·사업내용공개 요구김 지사 "확정 안돼…구체적 계획 서면 공개"

   
 
  도의회 도정질문 3일째 민주노동당 손석형 의원이 김태호 지사에게 낙동강 물길살리기가 대운하인지를 묻고 있다. /표세호 기자  
 
경남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경남도가 추진하는 낙동강 물길 살리기 사업에 대한 '이름만 바꾼 운하가 맞다, 아니다' 공방이 계속됐다.

손석형(민주노동당·창원4)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7일 도정질문에서 낙동강 물길 살리기 사업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운하를 계속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손 의원은 그 근거로 지난 6월 청와대가 운하사업 포기를 밝힌 후 경남도가 '낙동강 뱃길 복원', '물길 살리기'로 이름을 바꾼 점을 들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도가 자신에게 낙동강 정비 사업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나 지난 9월 시민단체가 신청한 행정정보공개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안'이라는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한 점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손 의원은 "감사원 지적에 따라 보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는 낙동강 방수로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선정해 달라고 지난 12일 국회에 건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낙동강 방수로는 낙동강물을 바다로 빼내는 것으로 함안에서 마산까지 30여 ㎞를 잇는 터널, 수로건설 사업이다.

특히 경남도를 비롯한 영남권 5개 시·도가 지난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에 제출한 '낙동강 살리기 조기시행 공동건의' 자료 내용에 대한 공방도 벌어졌다. 이 자료에 담긴 주요내용을 보면 저수로 준설, 홍수조절능력 증대 등 45개 사업에 사업비(33조 5649억 원) 중 민자사업비가 9조 5360억 원이 잡혀 있다.

또 국가하천인 낙동강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할 수 있게 하천법 개정, 민간투자법 개정, 낙동강 방수로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선정 건의도 담겨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는 '낙동강 운하'와 관련한 어떠한 사항도 결정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검토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되풀이했지만 감사 이전에 이미 국회와 중앙정부에 관련 사업을 건의하는 등 대외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국회 예결특위에 건의한 45개 사업 세부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태호 지사는 "낙동강은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명칭과 관계없이 홍수, 환경, 식수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도민 기만이 아니라 홍수와 환경, 식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충정"이라고 답했다.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개연성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에 사업내용을 공개하겠다"면서 "도민·환경전문가·NGO 등을 대상으로 가감 없이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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