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에 OECD국가 교육수준 어렵다"
지난달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한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의 핵심은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16개 시도교육청에 이에 필요한 교원증원.학교신설. 학급증축 등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정작 도교육청이 교육여건개선추진단을 운영, 경남교육환경 개선 계획을 세워놓고보니 예산 및 교원확보.학교터 부족 등 전반적인 문제점이 드러나 목표점 달성까지는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OECD국가 교육환경개선안은 왜 발표했나
지난해에도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한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과 비슷한 정책이 발표된 바 있었다.
지난해 8월 교육부는 오는 2004년까지 도내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를 현재 평균 34.2명에서 30명으로, 중학교는 38.8명에서 35.6명, 고교는 41.7명에서 38.3명으로 줄이는 등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교육계에서는 과연 2004년까지 이같은 교육환경개선사업이 가능할 지 계획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계획이 발표된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교육부는 2004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을 줄이겠다고 발표, OECD수준의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의 복사판을 1년만에 내놓은 것이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계획자체를 살펴보면 교육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3년만에 35명선으로 줄이려는 것은 지나친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교사가 없는데 어떻게 교사를 뽑나
도교육청은 17일 오는 2003년까지 도내 초.중등.특수 교원 7005명을 연차적으로 충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2002년에 초등 1560명(신규 459명, 기간제 및 기타 1101명), 중학교 396명(신규 341명, 기간제.기타 55명), 고교 829명(신규 769명, 기간제.기타 60명)을 2003년에는 초등 2507명(신규 612명, 기간제.기타 1859명), 중학교 1176명(신규 1136명, 기간제.기타 40명), 고교 487명(신규 275명, 기간제.기타 212명)을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같은 충원계획은 진주교대 졸업생수와 교사증원에 따른 소요예산을 고려하지 않아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초등의 경우 진주교대 졸업생의 도내 임용시험 지원자수가 해마다 350명정도에 불과한데도 이보다 많은 교원을 연차적으로 충원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초등 기간제 교사를 선발하려면 어쩔 수 없이 정년 및 명퇴 교원으로 매꿔야 할 상황으로 이들은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외에도 연봉으로 거액을 받게 되는 것이다.
결국 무리한 정년 단축이 교원난과 교육예산을 중복투자하게 한 악수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등교원 역시 매년 임용선발인원이 평균 500명 정도에 그치고 지난해의 경우 60여명에 불과했는데 당장 내년에 1225명, 2003년에 1663명 등 사상 최대규모로 충원한다는 것은 현실과는 동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이번 계획에서 평균 연봉 2000여만원을 받는 기간제교사를 3000명이상 충원하면 2003년부터 600억원이 넘는 예산을 고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데다 신규임용교사의 임금까지 감안하면 해마다 충원교원들에게만 1500억원수준의 임금이 지급돼야 한다.
특히 이같은 예산확보방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대규모 충원계획이 헛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다.
△학급증축 및 학교신설, 교육여건 미반영
고등학교는 내년도부터 학급당 인원을 35명으로 한다는 계획아래 다음달부터 도내 고교에 479교실의 증축공사를 시작하도록 할 방침이다.
혹한기 건축공사가 힘들다고 볼때 공사기간은 불과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당장 내년 3월 신학기에 학생을 수용하려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증축공사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불과 4개월만에 고교 학급증설사업을 끝낸다는 것은 밀어붙이기식 발상으로 교육환경을 고려치 않은 무모한 계획”이라며 “2학기 동안 학교가 공사판이 돼 소음과 진동으로 고생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오는 2004년까지 80개교 예정인 신설학교사업에도 문제점은 있다.
바로 학교터 확보와 학부모들의 민원사항인 학생들의 통학이 용이한 근거리 신설등으로 실제 오는 2003년 개교예정인 창원경원고의 경우 현재 창원기공내 일부터와 창원시 소유 터에다 건물을 짓기로 해 당초 계획하던 학교규모가 줄어들 전망이다.
또 2004년 개교예정인 창원지역 6개 고교 역시 학교터를 확보하지 못해 개발제한구역내에 학교를 신설할 계획이지만 경남도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정상개교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여기에다 초등학교의 경우 초등생들의 통학이 쉽고 학군문제로 마찰이 없도록 주택과 근거리에 세워야만 하는 것이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정보화 예산지원 미지수
도교육청은 2003년까지 학교 증설 및 교원 정원 계획에 따라 학내전산망.컴퓨터실 확보.교원용 PC보급.교단선진화 교실확보에 508억여원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교육부 예산이 내려오지 못할 경우 가뜩이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청이 자체예산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정보화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기능 컴퓨터까지 교체해야 하는 현실을 볼 때 교육정보화 예산 역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뻔한 현실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이처럼 ‘대단한 계획’을 마련한 데는 7차교육과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학급당 학생수 35명선으로의 감축에 따른 것이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추진에는 철저한 준비과정이 선행돼야 하지만 교육과정을 도입한 지 2년이 지난 올해에야 7차교육과정 준비에 따른 구체적 계획이 나온 것은 일관성없는 우리 교육의 현 주소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윤희각 기자
higag@domi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