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강화해야 하는 판국에 완화 요청이 웬말" 성명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신문판매연대는 지난달 16일 오후 2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신문고시 개정 반대와 백용호 공정거래 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제공
한국신문협회 신문공정경쟁위원회(위원장 장준봉)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에 신문고시를 완화해 달라는 의견서를 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신문고시 폐지를 반대하는 회원사가 있음에도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신문고시 완화에 찬성하는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일부 회원사의 의견을 마치 전체 의견인 양 협회가 운영하는 위원회 이름으로 제출했기 때문이다.

미디어비평 전문지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신문협회 공정경쟁위는 지난달 15일 공정위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교롭게도 위원회가 의견서를 낸 날은 백용호 공정위원장이 신문고시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는 보도가 신문고시 폐지를 주장해 온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이른바 보수신문에 나온 직후다.

이 의견서에는 △신고포상제를 폐지하고 △신문 무가지 규정을 배송 중에 파손되는 파손지, 기증지, 분실되는 예비지 등 현실을 고려해 완화하는 한편 △신문업계의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신문업계가 자율규약에 따라 규제하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난달 23일부터 신문업계 전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신문고시 완화·폐지반대' 서명 운동에 들어간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언론노조는 28일 성명서를 내어 "대부분의 회원사가 신문고시 완화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잘 아는 신문협회가'〈조선·중앙·동아일보〉의 푸들'을 자처하며 뒤로 몰래 일을 추진한 것"이라며 "언론노조는 공정위에 분명히 밝혀둔다. 신문협회 의견서는 전체 신문의 의견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언론노조는 "다음 달 4일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기자협회 등과 함께 15개 신문사 사장과 21개 신문사 종사자 2300여 명이 동참(5월 28일 현재)한 '신문고시 완화 반대 및 강화 요구' 1차 서명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또 "공정위는 사실을 왜곡한 신문협회 의견서를 폐기해야 마땅하다"며 "신문협회가 신문 종사자들이 해체 투쟁에 나서기 전에 스스로 의견서를 철회하고 회원사들에 공개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문판매연대ㆍ민주언론시민연합ㆍ언론개혁연대ㆍ언론인권센터ㆍ언론노조 등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신문고시'가 강화된 지난 2003년에도 1년 내에 신문을 새로 구독한 독자 1000명 중 무려 41.6%가 경품을 받고, 69.4%는 구독료를 면제받았다"면서 "불ㆍ탈법 경품과 무가지는 최근 4년 사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나마 의지를 보였던 지난 2006년에 줄어들었을 뿐 2007년의 경우 34.7%, 62.2%로 급증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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