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은 산별협약 쟁취 원년!" 전국의 신문·방송·출판·인쇄 등 매체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가입한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이 내건 구호다. 산별노조로 2000년 11월 창립했으니, "그동안 뭐했노!"라는 소리를 들을 만도 하다.

아무튼, 그럼에도 매체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급변하고 있고, 신문 방송 겸영 허용, 신문법 폐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통폐합 등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언론노조는 이번 산별교섭을 언론공공성을 파괴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맞서는 합법공간으로 여기고 있다.

지난 15일 자 17면에 '전국언론노조 첫 산별교섭 추진…왜?'라는 기사를 썼다. 취재 때문에 최상재 위원장과 전화통화를 했는데, 그는 산별교섭의 어려움을 예상하면서 사용자 쪽의 낮은 산별교섭 인식수준을 걱정했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14일 서울역 KTX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08 언론노조 중앙교섭 상견례'에 사측은 112개 사업장 가운데 불과 8개사만 참석했다. 대조적으로 언론노조에서는 37명의 교섭 위원 중 29명이 왔다.

사용자 쪽은 산별교섭 불참논리로 '이해부족과 생경함', '사용자단체 미구성'과 '사업장별 근로조건과 임금결정 방식의 상이성'을 든다.

언론노조는 이런 논리에 대해 산별교섭 참가를 통해 자연스레 해결될 수 있으며, 현실적 여건을 이유로 불참하는 것은 결국 산별교섭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받아들인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사용자 쪽이 '생경하다'는 말을 하는 건 핑계로 들린다. 산별교섭이라는 게 그냥 하늘에서 '뚝'하고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이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우리가 그렇게 따라잡고자 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산별교섭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가. 전문가들이 "교섭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사회적 갈등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어디로 듣고 있는지 모르겠다.

어차피 노사관계라는 것도 사회적 산물이다. 자본주의 사회, 시간이 지날수록 산업구조도 변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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