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공공성 강화·비정규직 사용제한 등 요구 담아

/전국언론노동조합 제공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 이하 언론노조)이 산업별노조로 전환한 지 8년 만에 산별 협약 쟁취를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언론노조는 9일 오전 광주광역시 학생교육원에서 2차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신문·방송 겸영 허용 반대 등 언론공공성 강화 방안이 포함된 산별공동협약안을 확정했다.

"2008년은 산별협약 쟁취 원년!"

협약안에는 △언론 공공성 보장 및 강화 △비정규직 사용제한과 보호 △임금 △산별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과 관련한 요구가 담겨 있다.

먼저 언론 공공성 부분을 살펴보면, 언론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높이고자 노사가 함께 노력한다는 점을 밝히면서 △신문·방송 겸영 허용 반대 △한미 FTA 비준동의 반대 △실효성 있는 정보공개법 개정 및 취재접근권 보장 △언론의 지역성 강화 등 여론다양성 보장, 미디어 수용자 권리보호를 위해 공동 대응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공정보도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신문은 △편집권 독립 △편집국장 직선제 △노사 동수의 편집위원회 구성 등을 명시했으며, 방송에 대한 규정으로는 △방송 관련 보직 국장의 인사 정책설명회 개최 △편성위원회 운영 △프로그램 개편 때 최소 7일 전 통보 등을 넣었다.

윤리위원회의 운영 규정도 눈에 띄는데 △사표수리 6개월 이내에 특정정당의 공직선거 후보등록·정무직 공무원 취임 시 노사 동수의 징계위원회에 부쳐 재입사를 금지하고 위반사항을 대외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17대 대통령 선거와 4·9 총선 때처럼 언론인의 무차별적 정·관계 진출을 없애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

이 외에 △비정규직을 더는 도입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임시직, 계약직, 시간제, 일용직, 용역 등 비정규직 노동자를 채용할 때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조합과 사전에 합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노사공동으로 연 1회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하고, 임금인상과 연동해 비정규 협력기금을 조성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임금 부분에서는 언론산업 최저임금제(월 99만 4840원)를 도입하면서 조합원의 적정 생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실질임금 확보에 회사가 최선을 다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KBS 본부를 비롯한 조합비를 제대로 내지 않은 곳은 5월 말까지 내라고 결의했으며, 이날까지 내지 않으면 규정에 따라 처리키로 했다.

언론노조는 이에 앞서 8일과 9일 각각 '확대 간부 수련회'와 산별교섭 출정식도 열었다.

9일 오전 9시에 열린 출정식에서 언론노조는 선언문을 통해 "1만 8000 조합원의 뜻을 모아 노동해방과 언론독립을 위한 산별고옹협약 쟁취의 장정에 나선다"며 "지난했던 산별노조의 역사를 품에 안고, 언론자유의 노동인권이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위해 산별공동협약 쟁취에 최후의 일각까지 단결하고 투쟁한다"고 강조했다.

또 8일 최상재 위원장 등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산별교섭 쟁취를 위한 언론노조 확대 간부 수련회'를 열었다. 이날 수련회는 강연(〈금속노조 산별교섭의 정신을 배운다〉, 〈시작합시다! 언론노조 산별교섭〉)과 분임토의('지역별 교섭 어떻게 이룰 것인가?),  '단결 투쟁을 위한 결의의 밤' 순서로 진행됐다.

한편, 언론노조는 지난 2일 산하 130여 개 사업장의 사용자들에게 우편과 팩스로 산별 중앙교섭을 위한 상견례 참석을 요구했다. 언론노조는 공문에서 "급변하는 미디어환경과 노동환경에 따라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효율적인 교섭구조를 만들기 위해 산별교섭을 추진한다"며 "오는 14일 산별 공동협약 체결'을 위해 노사 상견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은 각 사업장을 넘어 언론계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노사 모두 언론공공성 강화와 공동 이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14일 상견례가 이뤄지지 않으면 16일 2차 상견례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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