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일문일답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향후 5년간 국정운영 철학과 목표를 제시했다. 이 당선자가 밝힌 국정 청사진은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기 위한 '화합 속의 변화'가 요체다.

이 당선자는 "이명박 정부는 실용주의 정부, 국민을 섬기는 정부"라고 강조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다음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신년기자회견 일문일답 내용이다.

- 청와대와 총리실의 역할 분담, 당선자가 원하는 총리상은.

△대통령상을 얘기 해야지 총리상을 말하나 (웃음). 대통령이나 총리는 각자의 역할이 있다. 총리실과 대통령실이 중복되지 않도록 기능을 조정했다. 효과적으로 총리실과 청와대실이 일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청와대의 조직이 축소됐고 직급도 좀 낮아졌다. 새 정부는 내각 중심으로 일 해나갈 것이다. 청와대는 조정 기능에 한정지어서 일을 할 것 같다. 총리는 앞으로 자원 외교, 여러 분야에서 할 일이 많다. 총리의 독자적인 업무를 갖게 된다.

- 새 정부의 첫 총리 인선이 늦어지는 이유, 총리를 비롯한 각료 인선 일정은.

△총리 임명이 늦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 지금 국회에 인준을 받기 위해서는 이달 말, 2월 초께 국회 일정만 맞춰서 그때까지는 확정지을 수 있다. 늦지 않게 할 것이다. 총리 임명 등을 정치적인 고려나 총선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오직 일 자체를 위해 인선하고 임명할 것이다. 차관도 전문직을 임명해서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할 것이다.

-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남북경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김정일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계획은.

△미국과의 관계가 긴밀해 진다고 해서 남북관계가 소원해지리라는 공식은 맞지 않다. 이제까지는 남북관계를 위해서 한미관계가 소홀해진 것도 있지만, 한미 관계가 돈독해 지면 남북관계도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 북미 관계도 더 좋아진다. 현 정권은 남북 협력관계에 있어서 지난 10월 정상회담 합의사항이 원론적인 수준(이 아닌), 앞으로 후속적으로 구체적인 사안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 사안의 타당성이나 재정의 부담성, 국민적 합의의 관점에서 남북 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이다.

임기 중 한번씩 하는 정상회담은 한미정상회담, 한일정상회담 등으로 여러 정상들 1년에 한 두번씩 만난다. 만일 남북정상이 (만나) 북핵 포기에 도움이 되고,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격식을 차려서 1년에 한번 만나기 보다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장소는 우리 쪽에서 만나는 것이 좋지 않겠나.

- 한나라당은 4월 총선과 관련해 '공천 물갈이론' 등 공천 시기를 놓고 갈등 있다. 조언할 점은.

△이제 당의 공천에 관한 것은 강재섭 대표가 있지만, 당은 강재섭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다룰 것이다. 단지 나는 새로운 정부가 국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안정적인 지지를 받는 숫자가 됐으면 한다. 국민들도 이번 선거로 모든 분야가 변화되길 원하고 있고 정치도 예외는 아니다. 한나라당도 국민이 바라는 그런 방법으로 당에서 공정하게 공천을 해야 한다. 당의 어느 누구도 개인적인 이익을 떠나서 협력하는 것이 좋다.

선거라는 것은 노하우가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때 승리할 수 있다. 한나라당이 지난 10년 동안, 특히 경선 본선에 이르기까지 대단한 노력을 했다. 우리도 깨끗한 선거를 했다. 돈 안 드는 선거, 모범적인 선거였다. 5년 간 국정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지지를 바라고 있다. 그것에 맞는 당의 공천이라던가 전략을 쓰게 되면 국민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겸허하게 생각한다.

-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여야 도움을 이끌 구체적인 방안은. 또 자유신당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나 신당과의 관계 설정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이나 새 총리를 위시한 내각 인선 문제는 아마도 역사적인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안을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초당적으로 여야가 협의해 주길 바라고 있다. 지난번 국회를 방문해서 국회의장단과 원내대표의장단을 만나서 사전에 부탁을 드린 것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내놓는 안이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는 충분히 받아들이리라 본다. 야당과 의회와의 관계, 행정부와 의회와의 관계는 대등한 입장에서 만들어 갈 것이다. 야당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긴밀하게 간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협력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 야당은 무조건 반대하고 여당은 무조건 (밀어부치고) 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 의회와도 새로운 형태의 모습을 보이겠다.

- 성장률과 관련해서 7% 공약을 내세웠는데, 올해는 힘들 것 같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7%를 예측한 것은 임기 5년, 길게는 10년의 경제계획을 중심으로 내 놓은 비전이다. 금년에 우리는 이미 정부예산이 확정됐다. 4월 총선 있고, 2월에 취임하니까 금년 경제 운영을 실질적으로 새로운 정부가 100% 관장하기는 힘들다. 그런 가운데서도 규제를 없애고 기업들이 새롭게 변화된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다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가 성장하리라고 본다. 많은 분들이 세계 경제환경이 어렵다고 말하는데, 사실이다. 우리가 좀 더 힘을 모아서 기업 노동자 정부 의회 할 것 없이 모두 합심하면 위기 속에서 건전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본다. 어려운 때일수록 투자해 달라. 정부는 투자 여건 만들어 줄 것이다.

며칠 뒤 노동단체를 만난다. 노동자들도 경제를 살리는데 한 축이 돼 달라는 부탁을 하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금년에 7% 달성은 어렵지만 6%까지는 달성하지 않겠는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무리하게 하거나 부작용을 일으키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다. 과거에 경제를 살린다고 무리한 카드를 남용해서 경제가 어려움을 겪었다. 무리한 건 하지 않고 단지 물가를 어떻게 잡을지를 생각 중이다. 현재 3%의 물가가 올랐지만 금년 물가도 3.5% 사이에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양도세를 비롯한 통합적인 부동산 안정 대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지금 집값이 들썩인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안정세에 있다. 오히려 주택 거래가 너무 죽어서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주택 가격은 대도시 중심으로 너무 높아졌다. 지금의 가격 이상으로 주택가격이 오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주택 가격을 안정 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안정시키는 정책을 쓰면서도 거래는 활성화 돼야 한다. 현재 미분양 주택으로 인해 지방 경제가 좋지 않다. 부동산 가격은 안정시키되 거래는 활성화시키자는 뜻에서 당과 함께 양도세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 2월 국회에서 상정하도록 하겠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방세다. 이것은 지자체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 (세수가) 줄어들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자체의 돈이 줄어 든다. 앞으로 16개 시·도지사와 토론하겠다. 미분양 주택이 많은데 아직도 지방에 투기 지역을 제한하는 투기과열지구 제한을 풀어 나가겠다. 허가 문제도 기반시설 배당금이 이중으로 된 걸 조정하겠다. 거래는 활성화하고 주택 가격은 안정시키는 정책을 펴겠다. 종부세는 현재 부동산 경제를 파악해 금년 하반기에 다시 검토하겠다.

- 수도권 규제 완화 관련해서 중앙과 지방에 이견 있다. 지방별 광역개발 계획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어느 특정 지역을 완벽하게 규제해서 다른 지역이 도움 받는 정책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지방경제를 균형있게 살린다는 관점에서는 지방의 경제 여건을 수도권보다 유리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시급하다. 타 지역보다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많은 헤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에 광역경제권을 설정하고 수도권 못지 않은 인프라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 땅값이 (높은) 수도권보다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도록 해야 한다.

기업이 생각하는 여건이 있다. 전국의 도시를 다녀보면 기업의 당면과제를 2~3년에 걸쳐 검토만 하다가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있다. 정부는 각 지역의 당면 요구사항을 검토해서 기업이 시설을 확장하는 데 불편 함이 없도록 하겠다. 신 정부가 당장 수도권 규제를 풀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에 수도권 못지 않은 경제 환경을 만드는 일은 적극적으로 하겠다. 당장 필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하겠다.

-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시기와 방법, 여론수렴 절차, 반대의견 수렴 방법은.

△어떠한 민주국가에서도 이렇게 중요한 사업에는 반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도 있다. 일부 언론을 보면 안된다는 전제 하에 보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이 문제에 관한한 매우 경제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 정부 예산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다. 100% 민자 사업이다. 민자로 이 사업을 한다는 사람이 당장 나올지 2, 3년 뒤에 나올지 모른다. 국내 투자자들이 검토해서 정부에 제안이 들어오면, 정부가 사업 타당성이나 환경영향 평가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다. 단지 인수위가 얘기하는 것은 기초적인 항목이다. 이 사업은 민간의 것이니 정부에는 스케줄이 없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 나는 원칙적으로 국민적 납득을 중요시한다. 청계천 할 때도 4000번이 넘게 (국민을) 만났다.

- 대학입시를 자율화 하면 사교육비가 오른다는 우려가 있다. 일부 대학들이 본고사를 부활하면 허용하겠는가. 또 사교육비가 늘어도 '자율형 사립고'를 계속 추진할 것인지.

△우리 국민들에게는 현재 교육체제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다. 학생들이나 대학, 어느 누구도 만족하지 않는 제도다. 이 제도로는 세계와 경쟁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없음이 확실하다. 해외에 초중고생들이 이렇게 많이 유학가는 나라는 없다. 새 정부는 학부모에게 지나친 사교육비를 들이지 않아도 아이들이 대학에 가고, 입시 자율화는 주지만 대학 스스로 본고사를 치르는 일은 없게 하겠다.

자립화고 때문에 또다른 과외가 생긴다는 얘기도 있지만, 수월성 교육을 받겠다는 수요가 있는데도 정부가 이런 (요구를) 막았다. 수 많은 학생들이 (좋은 고등학교에) 가려고 과외를 받고, 하다가 안 되면 외국에 가버렸다. 농촌지역에서 (학생을) 뽑고, (학생이) 모자라면 다른 곳에서 뽑는 것은 어렵지 않다. 정부가 협력해서 30%의 정원에 해당하는 학생은 장학금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겠다. 형편이 어려워도 교육을 받게 하겠다. 일부 언론에서 이것이 오히려 본고사를 부활시키고, 사교육비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대학에 들어가기는 더욱 쉬워진다.

자율성을 주더라도 절대 본고사는 부활하지 않는다. 학생들이 내신, 자율, 논술고사 등으로 고통 받았다. 내신 살리려고 수능등급제를 실시했고, 변별력이 없어지니까 대학은 논술로 변별력 (마련하겠다는) 것 아니냐. 듣기로는 올해 연세대 경영학과는 논술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속된 말로 대학 측에서는 '대박이 터졌다'고 한다. 수능과 내신을 반영하면 굳이 논술을 어렵게 할 필요가 없다. 대학에 자율화를 주면 학생들의 부담이 준다. 신 정부는 수능 과목의 개수를 7개에서 4개 정도로 줄일 것이다. 아이들이 수능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사교육비의 부담에서 벗어날 것이다. 전국 초중고 1~2학년 학부모들은 과거보다 더 수월한 (교육)제도가 나온다는 것을 믿어도 된다. 공교육 통해서도 대학 갈 수 있게 하겠다. 성적이 오르는 동시에 인성교육도 할 수 있게 하겠다. 학생들의 잠재능력을 보고 뽑을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반드시 (부여)하겠다.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주겠다.

- 내일부터 '이명박 특검'이 시작된고 한다. 참고인 출석을 요청하면 어떻게 할 생각인지.

△특검법을 꼭 물어봐야 되겠나(웃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고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렸으니 누구든 따라야 한다. 그것에 대해 왈가왈부할 여지가 없다. 검찰총장 건은 여기서 답변할 문제가 아니다. 검찰이 지나칠 정도로 완벽한 조사를 했고, 그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번 특검도 공정하게 잘 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