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출범하는 새 정부는 심각한 경영난 등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은 시장원리에 따라 '퇴출'시키고, 취업률이 높은 대학엔 정부 지원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을 계획이라고 24일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그는 또 국립대 법인화 작업을 강도높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24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차기 정부에선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대학들은 '고사'할 수밖에 없다"며 "대학 평가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평가를 받지 않거나 경영 한계에 이른 대학들은 퇴출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또 "국립대학들이 매년 자동으로 예산을 한 푼 한 푼 타내는 지금의 방식을 없애겠다"며 "국립대 법인화 작업을 서둘러 정부는 국립대학에도 아주 기초적인 것만 지원하고 학생들로부터 엄정한 평가를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화한 뒤 특성화 교육에 주력해 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으면, 그에 비례해 정부 지원도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해당 지역 교육청이 주관하는 학력평가를 일제히 치르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의장은 "학생들의 학력 변화를 살피는 동시에, 학교장 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교육부를 과학기술부와 합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의 규제·감사 기능을 과감히 민간기구와 해당 지역교육청으로 내려보내고, 재정 지원과 관련된 나머지 부분은 과학기술부와 합친다는 것이다. 규제 권한을 맡을 민간기구는 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이 꼽히고 있다.

교육분야에 정통한 한나라당의 한 핵심 의원은 교육부를 과학기술부와 통폐합하는 이유에 대해, "현행 교육부의 지원예산은 1조원 가량인 데 반해 과학기술부의 연구지원액이 6조원에 이른다.

학교 재정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려면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합치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이유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