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257조 3000억 원보다 1조 3000억 원가량 줄어든 256조 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의 삭감규모는 당초 한나라당이 요구했던 5조 원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나라당은 특히 남북경협예산 삭감 요구액을 대폭 축소하는 한편 통일준비기금 조성을 예산안 부대의견으로 추진키로 했다.

25일 기획예산처와 국회에 따르면 여당과 야당, 정부는 예산안에 대한 협의를 조만간 마치고 최종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당초 고등교육 확충예산 4800억원, 2단계 균형발전 2700억 원, 사회서비스일자리 2600억 원, 남북협력기금 2500억 원 등 5조 원 정도의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대선에서 승리한 후 각 분야에 대한 삭감 요구액을 줄였다. 이원복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는 "순삭감 규모가 1조∼2조 원이 될지, 1조∼1조 5000억 원이 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면서 "다만, 여야가 예년 수준인 1조 3000억 원 정도로 순삭감 규모를 접근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예산이 1조 3000억 원 정도 순삭감 되면 내년도 예산은 256조 원으로 올해의 238조 4000억 원보다 7.4% 늘어나는 규모다. 국가채무도 당초 예상보다 1조 원가량 적은 312조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여야 모두 2.5% 안에 대해 반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안 그대로 2.5%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는 올해보다 7.0% 늘어나는 23조 4000억 원에 이른다. 공무원의 임금(기본급·상여금 등)의 평균 상승률은 2002년 7.8%, 2003년 6.5%, 2004년 3.9%, 2005년 1.3%, 2006년 2.0%, 2007년 2.5% 등이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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