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는 윤리시대로 나가고 있으며 국가의 생존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구미 선진국과 국제경제기구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부패관련정책과 제도들이 국제적 규범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좋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IMF시대를 겪으면서 변화의 필요성이 증폭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도 선진국형으로의 변화 요구가 구체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변화는 바로 국가와 사회, 기업뿐만 아니라 가정과 개인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최근 사정당국이 장.차관과 지방자치 단체장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는 물론 지방유력인사의 비리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사정활동을 벌인다는데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어디까지나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부패방지 못지 않게 지역의 토호비리를 척결하는 것도 급선무라는 것이 시민의 여론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무엇보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관계공무원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선출직인 단체장이 각종 사업을 미끼로 금품을 수수하고, 특정업체에 특혜를 안겨줌으로써 공정성 시비에 말려들고 있음을 숱하게 보아왔다. 단체장들의 전횡은 지자체 실시 이전보다도 훨씬 심각하다. 이처럼 사업이나 예산, 인사권 등이 독단적으로 행해지고 있는데도 임명직 때처럼 지휘감독 등에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문제는 선출직 단체장이 임명직 단체장보다 훨씬 깨끗해야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만다. 이뿐 아니다. 지금쯤 없어질 것으로 믿었던 부패와 비리사례들이 하위직에서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아직까지도 편의제공, 급행료 등을 이유로 공무원과 민원인간에 버젓이 금품이 오가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의 개혁의지를 의심케 하는 요인이 아닐 수 없다. 뭐니뭐니해도 공직부패의 으뜸으로는 ‘뇌물에 의한 파행적 인사’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주사급, 사무관을 진급시키는데 공정가격이 얼마라는 식으로 인사가 은밀하면서도 암묵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밝혀내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인사파행은 열심히 근무하면서 능력을 발휘하는 공직자와 공조직에 치명상을 주는 암적 존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지금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건강한 선진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를 구성하는 공직사회에서 먼저 ‘윤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직경쟁력을 향상시켜야만이 국가기강확립과 진정한 사회개혁도 이뤄지리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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