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적자금 국조특위가 16일 김진만 한빛은행장과 위성복 조흥은행장 등 시중은행장 9명과 양승우 제1차 은행경영평가위원장 등 4명을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신문을 벌이는 것을 시작으로 5일간의 청문회에 돌입했다.



그러나 이날 청문회는 당초 특위가 방송4사에 생중계를 요청했음에도, 수용되지 않아 다소 맥빠진 채 진행됐다. 회의에 앞서 야당 의원들은 질의자료를 배포하는 등 의욕적으로 나섰으나 여당 의원들은 사전 질의자료를 내지 않아 대조를 보였다.



또 여야는 청문회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증인신문 방식을 놓고 개별신문(민주당)과 일괄출석신문(한나라당)으로 맞서며 회의를 지연시키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다만 경실련측이 이날 경원대 홍종학 교수와 경희대 권영준 교수 등 4명의 모니터링 요원을 현장에 파견, 청문회 진행상황을 점검해 의원들을 다소 긴장시켰다.



청문회에서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한빛은행과 관련, “정부가 지난해말 예보와 삼일회계법인의 재산실사결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마이너스 3.8%이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자본잠식 상태여서 완전감자가 불가피하다고 발표했다”며 “그러나 같은해 9월 한빛은행이 발표한 3.4분기 경영정상화 세부이행계획 추진실적에 따르면 BIS 비율 8.27%, 자기자본 2조2400억원이라고 보고하고 있어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당국이 청산가치를 중심으로 부실채권 규모를 과다하게 부풀린 것 아니냐”, “한빛은행은 고의적으로 부실을 은폐한 것 아니냐”고 금감위와 한빛은행을 겨냥했다.



이에 한빛은행측은 즉각 자료를 내고 “한빛은행의 결산수치에 부실은폐는 있을 수 없다”며 “이는 은행의 회계기준과 회계법인의 실사기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서울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8조4656억원으로 금융기관중 제2위”라며 “이 은행이 98년 1월과 99년 9월 두차례 공적자금을 투입하고도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불이행했는데도 또다시 지난해 12월 3차 자금이 투입되는 등 감독기관과 부실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현상이 만연돼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방식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정회에 들어간 이후 여야는 오후들어 간사회의를 잇따라 갖고 절충을 시도했으나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청문회가 중단됐다.



개별신문 입장을 들고 나온 민주당은 오후 `공적자금국조특위 증인신문방식 관련'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는 특별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국회 사무처의 <국회법 해설집>에 따르면 대체로 신문은 개별신문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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