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짐 덜었지만 왠지 '찜찜'
안기부 예산인 줄 모르고 선거자금을 받은 정치인들은 조사하지 않겠다는 검찰 발표에 대해 여야 정치인들은 16일 “당연한 일”이라며 큰 짐을 덜었다는 표정으로 일제히 환영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같은 방침 발표에도 불구, 안기부 예산유용사건에 관한 “진실규명 원칙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으며, 한나라당은 “정략적 수사의 장기화 의도”라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민주당 일각에선 “수사가 다시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 속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수사·여야관계 분리' 언급을 계기로 대야관계 복원이 가능해졌다는 반응이 혼재했으며, 한나라당에선 강삼재 부총재와 다른 의원들간 분리책일 수 있다는 의심 속에 대여 전열의 혼선을 사전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또 정치권 주변에선 자민련 김종호 총재권한대행 등 검찰이 소환하기 부담스러운 정치인들의 이름이 속속 나오는 데 따른 조치가 아니냐는 풀이도 나왔다.
◇ 민주당
김영환 대변인은 “검찰이 어떤 발표를 하든 이 사건의 본질과 관계없으므로 별 의미는 없다”며 `국가예산 횡령'이라는 사건의 성격을 재차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개별 정치인을 소환조사해봐야 모두 모른다고 할테니 정치인들에 대한 흠집내기 결과만 빚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일 수 있으며, 우리도 처벌을 요구했던 것은 아니다”고 말하고 “그러나 누가 어떻게 예산을 빼돌려 배분했는지 밝혀져야 하고 강삼재 부총재도 출두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국고 환수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검찰의 발표는 사법적으로 환수조치를 하지않겠다는 것”이라며 “우리로선 정치도의적으로 당시 돈을 받은 사람들은 일부라도 국고에 돌려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강현욱 의원은 “안기부 돈이 맞다면 마음이 편치 못하니 뭐라 말하기 어려우나 어쨌든 법적인 문제 없다니 다행”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 과거 같은 당에 있었던 야당의원들로부터 `섭섭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박범진 전 의원은 “당연한 결과”라며 “의원들이 안기부 돈인줄 알고 받았겠느냐”고 반문하고 “통상적인 지원금으로 알고 받았을 것이니 잘된 일”이라고 홀가분해 했다.
자민련 김종호 대행의 한 측근은 “안기부 돈인줄 모르고 받았으므로 검찰의 방침은 일리있다”고 말했다.
◇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정치인들을 소환하지 않기로 한 검찰의 결정은 `안기부자금 파문'에 대해 별다른 혐의를 찾아내지 못한데 따른 결과로 “검찰 스스로 불순한 수사의도를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당내에선 안기부 자금 수사의 장기화를 통해 야당에 대한 지속적인 흠집내기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야당내 `돈 준 의원과 돈 받은 의원'을 분열시키기 위한 이간책일 가능성도 점치며 경계심을 풀지않고 있다.
장광근 수석부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우리 당 인사들 전체를 다 뒤져봐도 검찰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하게 되자 슬그머니 후퇴하려 하고 있다”면서 “검찰이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를 갖고 시작한 사건임을 간접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부대변인은 또 “야당 흠집내기라는 목적은 달성했고, 국민여론이라도 얻자는 잔꾀”라며 “결국 사건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서 계속 압박과 흠집내기를 시도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권철현 대변인도 “더 이상 수사해봐야 나올 게 없기 때문 아니겠느냐”면서 “실체도 없는 안기부 예산 총선자금 지원설을 흘리며 수사를 강행한 검찰은 이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병렬 부총재는 “본인은 물론 가족의 계좌추적까지 다 끝낸 마당에 이제와 소환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검찰 발표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며 “특검제를 실시해 안기부 자금뿐 아니라 `DJ 비자금' 등 모든 정치자금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기부 총선자금 지원의 주역으로 지목된 강삼재 부총재는 “이번 검찰발표에 대해 달리 할 말이 없다”고 밝혔으나 `안기부 리스트'에 오른 일부 의원들은 “지원받은 자금의 성격을 전혀 몰랐는데 당연한 결과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