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20일 발표한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은 기존의 교육여건 개선 목표치를 파격적으로 끌어올리고, 대입제도 개선과 대학자율성 확대의 의지를 밝힌 획기적인 내용이다.
이는 그동안 발표됐던 교육여건 개선책의 예산확보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을 잠재우는 동시에 사교육비 증가와 공교육 부실에 대한 사회적 위기감을 다소나마 해소해보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교육부는 2002～2004년 무려 16조5596억원에 달하는 예산소요액을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와 합의를 마쳐 확보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목표를 상향조정해 실현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육여건 추진 계획
△학급당 학생수 감축 = 고교는 2002년까지 35명으로 줄이고 초?중학교는 2003년까지 35명으로 줄인다.
이를 위해 2004년까지 1208개교를 신설하고 1만4494학급을 증설한다. 이는2001년부터 2004년까지 9조9200억원을 투자해 1099개교를 신설한다는 당초계획을 상향조정한 것이다.
학교신설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그린벨트내 고교이하 학교설립을 쉽게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운동장 없는 학교, 도심 소규모 학교 건립, 한부지내에 2개 학교 건립도 검토한다.
△교원 증원 = 2004년까지 교원 2만2천명을 증원한다는 계획을 바꿔 2003년까지 교원 2만3600명 증원키로 했다. 계획에 따라 2002년에는 1만1000명(초 2540명?중1590명?고 6870명), 2003년 1만2600명(초 7250명?중 5350명)을 늘린다.
총 소요예산은 신규교원 1인당 연봉 2000만원을 기준으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1조1640억원이다.
△국립대교수 증원 = 시간강사 대책을 통해 이미 발표된 내용이나 증원완료 시기를 역시 1년 앞당겨 2002년과 2003년 2년동안 각 1000명씩 총 2000명을 증원한다.
증원되는 교수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한 IT?BT 등 국가전략분야와 신설된 학과에 우선 배정하며 또 국가전략분야 교수 증원분 중 200명은 우수 외국인교수 초빙에 활용할 계획이다.
△기초학문 육성 =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매년 1000억원씩 3000억원을 기초학문 육성을 위해 지원한다.
◇교육개혁 과제 추진방안
△고교 필수 이수 교과목 축소 =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선 7차교육과정 안에서도 국사의 비중을 높이면서 과목수를 줄일 수 있는지 여부를 교육과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검토한다. 장기적으로 7차이후 8차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 학기당 이수 교과목수를 6～7과목으로 축소한다.
△수능 시험제도 개선 =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7차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수능시험 제도 및 학생부 반영방법 개선 등 수험생 학습량 경감방안을 마련해 올 12월에 발표한다.
개선방안에는 수능시험 과목과 시험 실시 횟수?총점기준 등급제 등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 및 일부 교과의 Pass/Fail 제도 도입과 전공과목과 관련된 선택과목 중심으로 학생부 반영방법을 개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장기적으로는 학생선발에 관한 모든 권한을 대학에 완전 환원하고 정부는 공정한 학생선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기준만을 제시하는 대입제도 완전 자율화 방안을검토한다.
△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 = 오는 10월까지 자립형 사립고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를 거쳐 30개 정도의 대상학교를 선정해 2003년 3월부터 시범운영을 하되, 희망하는 학교는 2002년 3월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외국대학원 유치 = 내년 9월까지 국내 대학원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교육내용?방법 변화를 위해 연구능력을 인정받은 세계적인 외국 대학원의 분교를 국내에 시범적으로 유치한다.
국내대학과 제휴방식이나 재원조달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조속히 마련한다.
△국립대 자율화 =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국립대 등록금을 일정 인상률범위내(20%)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뒤 단계적으로 자율권을 확대한다.
이와 병행해 국립대 학생정원?조직?인사 및 재정운영을 완전 자율화한다.
△학교시설 관리공단 설치 = 2003년부터 연?기금 관리 공단 등에 학교시설 관리공단을 설치해 사업경비를 절감하고 기금 운영의 안정화를 도모한다.
현재 교육시설 신축사업은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 대학의 일부 기술직공무원이 전담해 개별적으로 추진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