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이 지난해 예산을 집행하면서 사용하지 못하고 올해로 넘긴 금액이 2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예산집행의 타당성 및 시기를 고려치 않고 주먹구구로 편성했다는 지적이다.
13일 경남도 결산검사위원들이 도의회에 보고한 2000년도 도교육청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세출부문에서 지난 99년 이월금 760억원과 지난해 예산액 1조4792억여원 등 예산현액 1조5552억여원 가운데 불용액은 208억7500만원으로 1.34%의 불용율을 보였다.
불용액 발생부문을 보면 도교육청은 2000년도 예산에서 진영제일고 교실증축비 1억6530만원을 편성했으나 이후 학생수 및 학급수가 감축됨에 따라 예산이 추경에서 백지화되는 등 예산편성을 위한 기초자료조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마산 중앙초교(구 창원중앙초교)이전과 관련, 지난 99년 이전사업비 13억7000여만원을 편성했지만 부지매입에 따른 어려움으로 지난해말 5억4000여만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8억여원은 불용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초.중등교육 장학지도와 관련한 불용액을 비롯해 당초 예산편성계획대로 지급하지 못한 금액도 15억여원에 달했다.
이밖에 정년 및 명예퇴직 교원의 초등 기간제 교사활용 계획에 따라 1억7000여만원을 예산편성했으나 최근 명예퇴직 감소로 인해 이 비용도 불용처리됐고 산청 삼장초교 교실증축비 1억6000여만원도 학교 용지 시설결정 및 공사기간문제로 불용액으로 남아 있다.
한편 불용액 208억원 가운데 도교육청이 81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마산교육청 18억7400만원 △진주교육청 16억3800만원 △거제교육청 11억6400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도교육청이 사업계획단계부터 타당성 및 집행시기를 고려치 않고 주먹구구로 예산을 편성, 과다한 불용액을 초래했다”며 “신중한 사업선정과 효율적 예산집행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윤희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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