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단체장협의회 국회 항의방문
민주당 김덕배 의원과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 등 여야의원 42명은 이날 오전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을 선출직에서 임명직으로 바꾸는 내용의 ‘지방자치법개정안’을 의원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의원은 “지방자치제 이후 지역이기주의가 극에 이르렀고 이에 따른 선심?전시행정 남발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심각한 지경이다”면서 “이같은 부작용을 없애고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에서 법안을 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시각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스파피아 호텔에서 열린 `2000 지방자치 발전 세미나'를 가진 전국기초단체장협의회 시?도회장단 20여명은 개정안 제출 소식을 듣자 즉각 반발, `시장?군수?구청장 모두는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어떠한 도전에도 굴하지 않고 지방자치 수호를 위해 단호히 대처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한 직후 서둘러 상경했다.
시?도회장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만섭 국회의장 및 여야 3당 지도부와의 면담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전국민 서명운동과 현직 사퇴 등 모든 투쟁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95년 본격적인 민선자치가 회복된 뒤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기초단체장들이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했음에도 최근 제도적인 미비와 일부 단체장의 개인적인 과실 등을 빌미로 통제적 중앙집권으로 회귀하려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