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측은 학원연합회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정부나 경찰청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노조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학원별로 노조가 설립돼봐야 경험 부재로 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4월말 전국 단일 노조로 출범한 만큼 상황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자동차학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경석(산인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부장)씨는 자동차학원 노사관계에 있어 가장 큰 문제를 “사용자들은 잘 단결돼 있는데 비해 노동자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꼽으면서 “사용자들이 80년대식 노무관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전국적 대오를 갖춘 노조와의 마찰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국적으로 현재 폐업문제로 분쟁이 있는 학원이 5곳인데 대부분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보다는 ‘노조 설립’ 자체에 대한 사용주의 반감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대구 동양자동차학원의 경우 원장이 대학교수인데도 조합 요구를 들어볼 생각은 않고 폐업 절차부터 밟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원이 법인이 아닌 개인 기업으로 돼 있어 사용주가 폐업한다고 할 경우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게 이같은 폐업을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는 “학원 특성상 야간과 공휴일 수강생이 많아 임금 체계도 낮은 기본급과 과다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으로 형성돼 있다”며 “학원연합회 차원에서 목욕탕이나 이용원 같은 다른 서비스업처럼 동시 휴무일을 운영하기 전에는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또 강사 자격증 제도와 관련해 “자격증이 남발되다 보니 강사에 대한 처우가 열악할 수밖에 없다”며 “70~80년대 운전학원 강사는 급여에 버금가는 부수입을 챙길 수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러다 보니 전문학원제도가 생기고도 저임금 체계가 굳어졌던 것”이라고 했다. 또 “그러면서도 강사에게 높은 윤리성을 강제하고 있어 이율배반에 빠졌다”며 “이직률이 높고 평생직장이라는 생각보다는 쉬어가는 징검다리라는 생각을 하게 된 근본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사용자들이 80년대식 노무관리 관행에서 벗어나고 노조와 학원연합회. 경찰청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 해결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왔다”는 게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노조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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