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중학교 운영 등으로 도교육청으로부터 고발조치와 함께 4개월째 고등학교 재정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간디학교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또 다시 미궁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
간디학교 살리기 경남모임과 간디학교 대책위는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도교육청에 중학교 과정을 인가하고 재정지원 재개를 촉구하는 반면 도교육청은 중학교 과정 인가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4개월간 과정 = 지난 3월 도교육청의 고발조치와 재정지원 중단 이후 간디학교 문제에 대한 합의점이 도출된 적도 있었다.
지난 4월 간디학교측이 도교육청에 중학교 과정을 근로청소년 교육시설인 고등공민학교 형태의 사회교육시설로 인정해 달라는 요청을 했기 때문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이는 평생교육법 위반에 따른 인가불허 사항이므로 대신 인근 산청 둔철분교를 이용, 간디학교 중학교 과정 학생들을 위한 학원시설로 허가하겠다”라는 제안을 해 지난 5일 양측이 합의를 도출했다. 이날까지만 하더라도 도교육청은 고등학교 재정지원금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혀 간디학교 사태가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는 듯 했다.
그러나 지난 14일 합의는 물거품으로 돌아가 버렸다. 학원운영에 대한 대립때문이었다. 간디학교는 내년 학원과정에 신입생을 계속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도교육청은 현재 간디학교 중학생인 57명을 교육시킨다는 조건이지 신입생 허가는 아니라는 원칙때문이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두 기관의 의견차이란 간디학교는 ‘중학교 과정은 어떻게든 유지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학원 역시 중학교 과정은 한시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결국 4개월간 계속된 도교육청과 간디학교의 협상은 애초 갈등의 원인이 된 중학교 인가 문제로 순식간에 허공으로 사라져 버렸다.
△양측의 생각은 무엇인가 = 간디학교측은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특성화 중학교 시행세칙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의무교육지역에도 공립 특성화 중학교설립이 가능한 시행세칙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따라서 간디학교로서는 중학교 과정 인가에 한낱 희망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도교육청은 간디학교 사태해결에 대한 한가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미인가 중학교 과정에 재학중인 57명의 중학생들이 최대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으며, 법 위반인 미인가 중학교과정만 철회한다면 고등학교 재정지원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간디학교가 생각하고 있는 공립 특성화 중학교 설립문제의 경우 사립 특성화 중학교설립과는 성격이 틀린 만큼 설립인가에 필요한 법개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해결의 실마리는 없나 =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 간디학교나 도교육청 모두 약간씩 양보를 했다고 볼 수 있다.
도교육청도 특성화 학교인 간디학교 고교 재정 중단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있으며 간디학교 역시 도교육청의 미인가 과정 처리 문제에 대한 고심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개월째 이어진 간디학교 사태로 인한 도교육청 행정력 손실, 그리고 간디학교 역시 이로 인한 미인가 중학교 과정 학생들의 불안감만 증폭됐다고 볼 수 있다.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양측의 기자회견과 브리핑, 집회와 강경 대응이라는 상반된 입장에서 벗어나 이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화재개와 양보, 그리고 아무런 소득없이 에너지 낭비만 계속하고 있는 공교육과 대안교육 상호간 이해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윤희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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