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지난 17일 실시한 지방공무원 공채시험에서 문제 출제를 잘못하여 빚은 말썽은 슬그머니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도 관계자는 우발적인 실수로 인한 것이라 변명하고는 검증작업을 거쳐 두 개의 답안이 다 맞을 경우 모두 정답처리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현행 출제방식으로는 앞으로도 유사한 오류가 재발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제도적인 보완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방직 공채시험에는 총 3814명이 응시하여 평균 41대 1의 엄청난 경쟁률을 보였다. 사실 지방공무원직은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지방대 출신학생들이 희망하는 최우선 직종 가운데에서도 손꼽히는 분야였다.
게다가 IMF 경제위기 사태로 고용사정이 매우 불안정해진 이후, 상대적으로 고용의 안정이 보장되고 있던 공무원직에 대한 사회적 원망은 폭증하여 왔기에 이들의 채용과정에서 공정성과 엄정성이 지켜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도 관계자는 이번 일을 단순 사고로 치부하여 땜질하기식의 처방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선발과정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얼마 전 도내 농협 직원 공채과정에 심각한 의혹이 제기된 바도 있지만 공공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에서 선발채용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불안과 불만은 말할 것도 없고 차후 공공 조직의 정당성마저 훼손될 소지까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만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공무원 채용절차와 방식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를 시도할 때가 아닌가 싶다. 한편에서 공무원노조를 결성하려는 움직임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오래 전부터 현상유지적이고 의례주의적인 틀에 갇혀있는 공무원 사회의 조직적 규율과 절차는 쉽게 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창의성과 자발성을 갖춘 새로운 인적 자원의 선발과 관리가 강력히 요구되고 있고, 따라서 과거의 객관식 문답 위주의 채용절차나 시험내용으로는 이러한 자원들의 자격요건을 제대로 판별해내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는 현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대로 따라 할 사정은 아니겠지만 앞서 채용절차를 전환하고 있는 많은 민간기업들의 사례에서도 적절한 모범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공무원 선발과 관련한 중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나갈 의사가 없는지 묻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