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간에 걸쳐 실시한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는 한마디로 ‘복마전’이었다는 느낌이다. 언론이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세간의 추측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어디 그것뿐인가. 일부 언론사는 사기나 주식우회증여 등 불법까지 동원해서 검찰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이제 전모가 드러났으니 대상이 된 언론사는 자성의 모습을 보일 차례다.
사회정의를 앞서 실천해야 할 사회적 공기가 그동안 저질러 온 비리 유형들은 일반 기업체와 전혀 다르지 않다. 온갖 교훈을 앞세워 도덕군자인 양 자처해 온 언론사들로서는 논리적 모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매우 흥미롭다 할 것이다. 국세청 발표 직후 중앙 신문사들은 권력이 언론 길들이기에 시동을 걸었으며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일제히 맹공했다.
그 주장대로 현 정권이 조사내용을 악용하여 언론을 장악하려 든다면 그것은 역사를 후퇴시키는 어리석은 만용이다. 국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야당인 한나라당이 언론사들의 저항과 공격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 그들의 ‘언론탄압’논지와 똑같은 맥락으로 정부를 견제하고 있는 마당에 만일 그것이 권력음모라고 해도 성공할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옳다.
문제는 추징-사법처리로 이어지게 될 일련의 후속작업이 얼마나 단호하게, 또 얼마나 고정 투명하게 전개될 것인가에 달렸다. 한 쪽은 언론개혁을 주창하고 한쪽은 탄압에 무게를 싣고 있어서 잘못되면 이 문제가 정치논리에 휘말려 유야무야될 위험을 안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 내역을 세세히 밝혀서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발대상이 아닌 언론사는 내용 공개가 법을 위반하는 처사라며 반격할 소지를 갖고 있다. 정부가 국민적 정서를 고려한 나머지 세무조사 내용을 일률적으로 공개한 이상 끝까지 그 태도를 견지해서 객관적 투명성을 높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개혁적 차원의 배경이 요체라 해도 ‘개혁은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란 원론에 충실한 자세로 돌아가 이 일이 언론의 자체 개혁운동을 일으키는 윤활유로서의 촉매제 역할이 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대승적인 대언론관인 것이다. 조사한 바 전언론사가 하나같이 조세법을 위반한 것만 보더라도 그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되어왔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런 잘못된 풍토를 바로 잡는 것이 언론개혁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데에 주목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