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금 끊겨...도교육청 지원 한계
방과후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취미개발과 학부모 사교육비 절감 등을 위해 국고로 지원되고 있는 특기.적성교육활동 국고 지원금이 시행 4년만에 끊겨 도교육청이 이를 고스란히 떠맡고 있다.
이에 따라 일선학교 특기.적성교육활성화 차질은 물론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98년 25억여원, 지난 99년 48억여원, 지난해 15억914여만원의 특기적성교육활동 특별교부금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이 전면 중단돼 도교육청 자체 예산 28억여원을 투입했다.
특기적성교육 국고 지원금이 올해부터 끊긴 데는 학교정보화 사업지원 확대와 새로운 교육정책의 경우 정착단계로 판단될 경우 지원금을 줄여나가는 교육계 특성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국고 지원은 끊긴데 반해 도내 지원대상 학교는 919개교(분교포함)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어서 각 학교당 배분되는 평균 300만원 정도의 지원비로는 특기.적성교육활성화가 어려운 현실이다.
현재 특기적성교육 지원금은 실업자 자녀, 저소득층 자녀,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 학생들에게 제한적으로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나 나머지 학생 대부분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어 ‘학교 특기.적성교육활성화로 인한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당초 취지에 크게 벗어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지역교육재정에서 국고지원금을 충당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향후 특기적성교육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저소득층이나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특기적성 지원금은 우선 지원하고 있다” 며 “올해부터 국고지원마저 끊겨 지방비에서 이를 부담해야 하는 만큼 교육활동지원에 따른 재정부담의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윤희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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