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강터 중금속 오염 알면서도 아파트 허가

한국철강터가 중금속으로 오염돼 있는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경남도가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 최종 승인을 해줘 논란을 빚고 있다.

중금속 오염을 밝혀낸 경희대 부설 지구환경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이 같은 토양환경 평가 결과 조사된 오염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을 비롯한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정화돼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았지만 행정기관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경남도는 마산시에 대한 환경부 회신과 경남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0일 이와 관련한 정화 없이 한국철강터에 아파트를 지어도 좋다고 승인해 준 것이다.

마산시는 지난해 12월 경희대 연구소의 보고 내용을 토대로 환경부에 이 지역에 토양환경보전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부지가 폐기물로 매립된 것이라면 토양환경보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매립됐던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이 같은 보고를 마산시에서 받은 경남도는 지난 2월 경남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에 요청해 한국철강터에 대한 환경영향성 검토를 벌였으나 여기서는 경희대 연구소와는 달리 공동주택 건설터로 적합하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다.

정리하자면 한국철강터의 경우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아파트 공사 중 드러난 매립된 폐기물 등을 처리한 후(묻혀 있는 폐기물은 그대로 둔 채) 아파트를 지으면 된다.

더욱이 한국철강터는 저지대여서 사실상 아파트를 짓기 위한 터파기 공사를 하지 않고 콘크리트 파일 공법으로 지상 6m 정도 위에 아파트가 들어서 땅 아래 묻힌 중금속과 폐기물은 그대로 남게 된다.

(주)부영 관계자는 “콘크리트 파일 공법으로 아파트가 지어져 주차공간 위의 사람이 사는 주거공간은 지면보다 8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면서 “경희대와는 다르지만 매립된 폐기물 위에 아파트가 들어서더라도 오랜 기간 지반이 다져져 있는 등 인체에 영향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 만큼 아파트가 들어서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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