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과 협력해야 할 일 많은데…김학송 의원 동생 피해도 '암초'
해군이 부대 내에 영업용 주유소를 설치하려는 일이 민선 4기 진해시의 민·군·관 협력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회 국방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학송 의원의 역할도 이번 일을 결론짓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1·22일자 7면 보도>
이 중에는 △제황산 공원 군 통신시설 이전 △구
해군대학 해양물류 관광 전문대학 유치 △태백~해안도로간 군부대 내 도로 개설 △병영체험 등 해군도시 관광자원화와 장기 과제로 △군사시설 이전사업
추진 등 5대 군시설 지역발전 자원화 공약이 포함돼 있다.
군 - 김학송의원 동생이 주유업자라고…
해군과 긴밀한 협력을 해 나간다 할지라도 어느 것 하나 쉽게 이룰 수 없는 굵직한 공약이다. 그러다 보니 이 시장은 취임 후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5급 공무원을 팀장으로 하는 ‘민·군·관 협력지원 태스크포스팀’을 지난 18일 출범시키고 대민·대군 관계를 전담토록 했다.
이처럼 군과의 관계 개선과 정립에 큰 공을 들이고 있는 이 시장에게 군부대 내 영업용 주유소 설치는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는 것. 이는 군과 함께 풀어야할 첫 과제인데 법률적 판단만으로 불허할 경우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편법을 써가면서까지 영업용 주유소를 허가해 주면 주유소 업계의 반발도 반발이지만, 해군에 처음부터 끌려다닌다는 비판여론이 떠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체 검토결과 영업용 주유소를 설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서도 정부 관련부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은 이같은 고민을 바탕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래저래 조심 ‘지뢰밭’
이 시장의 고민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학송 의원 동생이 주유소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군이 영내에 영업용 주유소를 설치하게 되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주유소 3곳 중 1곳을 김 의원 동생이 운영하고 있다. 해군은 처음 이 일을 추진할 당시에는 김 의원이 국방위원도 아니었으며, 동생이 주유소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유소 업계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해군에서도 이를 알게 됐다. 따라서 해군이 강력하게 밀어붙이기에는 껄끄러운 상대를 만난 셈이다.
해군이 영업용 주유소를 설치하게 되면 진해지역 주유소 기름값이 내리게
될 것이라는 일부 여론도 있어 복잡하게 얽혀있는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 시장의 정치력이 첫 시험대를 만났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