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에서 사립학교관련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국민적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그동안 상문고를 비롯한 덕성여대 등 사학 재단의 전횡과 부패로 학생들의 수업이 파행으로 치닫고, 교사와 교수들이 재단에 맞서 싸우는 과정을 지켜 본 국민들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80% 이상 사립학교법 개정에 찬성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집권당인 민주당의 설훈·이재정 의원 등이 나서서 사립학교의 교원임면권을 학교장에게 부여하고 비리를 저지른 임원의 복귀를 사실상 금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그런데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는 자민련과 한나라당 소속 국회교육위원들이 당론을 내세워 개정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언론에 연일 사학비리가 폭로되고, 국민의 여론이 비등해지자 지난 8일 마침내 3당이 상임위 상정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배경에는 전교조 등 4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사립학교법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대표단이 서울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삭발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고, 경남지역에서도 사립학교 교사와 전교조 경남지부가 나서서 창원·마산의 한나라당사 앞에서 사립학교법 통과를 위한 국회압박에 나선 탓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민련의 반대와 한나라당의 소극적인 태도가 크게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회기의 통과도 낙관하기 어렵다고 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또 한번 사립학교법 통과가 무산된다면, 항간에 막강한 로비 능력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는 사학재단 연합단체들의 힘이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작용하였다는 의혹을 강하게 받을 것이다. 언제까지 법제도의 미비로 사학의 전근대적인 족벌운영과 공금횡령 등 부패문제와 사학구조의 비민주성을 개탄만 하면서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교원들까지 질질 끌려 다니도록 할 것인가.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개혁 성향을 가진 한나라당의 김원웅 의원 외 8명과 민주당의원 6명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개정을 위해 나섰다고 한다. 국민운동본부측도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시간 끌기를 계속해 온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자택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법개정 통과를 위해 농성과 집회를 병행하고 있다.
어쨌든 이번 기회에 아직도 학교를 개인기업이나 주식회사 정도로 생각하는 사학재단의 전횡을 막을 제도적 장치인 사립학교법 개정에 국민들이 힘을 모을 시점이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