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기상이변 들어 필요성 제기…환경단체 “수해는 난개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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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강 상류지역인 동강이나 서강에 댐이 있었더라면 영월 지역의 범람을 막을 수 있었고, 충주댐의 수위 조절도 가능해 단양이나 여주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도 방지할 수 있었다는 논리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 변재일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댐 건설 없이 제방을 높일 경우 상당한 비용이 들고 연결 다리도 새로 놓아야 하는 등 부작용이 많다”며 댐 건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에서는 한탄강과 남한강, 진주 남강 유역에 다목적댐 건설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여당은 그러나 댐 건설 추진에 따른 시민·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사회적 합의가 댐 건설의 선행조건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정부가 이번 수해를 댐건설의 명분으로 삼으려 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녹색연합 김혜애 정책실장은 “가장 피해가 컸던 강원도 인제군의 경우 펜션건립 등 무분별한 난개발 등이 물길을 막아 생긴 인재의 성격이 강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는 국토 난개발 방지 등 근본적인 홍수예방 대책과 수방대책을 먼저 세운 뒤 댐 건설을 얘기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남한강 상류지역에 속하는 동강과 임진강으로 연결되는 한탄강에 댐을 건설할 계획이었지만 시민·환경 단체 등의 거센 반발로 사실상 무산된 바 있다.
댐 건설 필요성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민 환경단체·지역민들의 의견이 또 다시 팽팽히 맞서면서 이번 수재로 댐을 건설해야 한다는 논리가 일정하게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안성용 기자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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