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물론 강수량의 절대 부족이 주요인이지만 그동안 댐 건설 등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한 것이 가뭄을 악화시킨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비록 댐 뿐만 아니라 쓰레기매립장이나 화장장은 물론 모든 산업의 기반인 전력사업도 해당지역 주민 및 환경단체의 반발로 사업추진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반발하는 측의 주장도 일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해당사자들의 사전의견수렴이 없는 밀실행정으로 밀어 붙이기식의 사업수행은 지양되어야 하며,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사람에게는 합당한 보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 주장을 펼치려면 그 대안도 함께 제시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시설들은 우리가 살아 가는데 없어서는 안되는 사회기반시설로서 어디에서든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고 발전소나 댐 등은 설치에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설치시기를 놓치면 그 손실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우를 범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제부터라도 무조건 반대가 아닌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반대가 이루어지는 성숙한 시민정신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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