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강연회에서 정태인 전 비서관은 “지금 정부는 오로지 한미 FTA 체결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어떠한 합의문 초안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래서 한·미FTA 체결에 따른 영향을 단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수준에서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정부에 대한 답답함을 드러냈다.
그는 또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는 경제학적으로 봐도 매우 기형적인 구조인데도, 정부관리들은 FTA를 체결, 더욱 수출지향적인 경제구조로 나아가자고 주장하므로 이는 설득력이 약하다”며 대표적인 한미 FTA 체결 논리를 반박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한미 FTA는 97년 IMF 당시의 7～8배 수준, 아니 100배 이상 파급력을 가질 것”이라고 언급한 뒤 “IMF는 돈을 갚으면 그만이지만, FTA는 한번 맺어지면 우리 어린 자식들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민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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