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환경련, 감사원에 관리체계 개선 감사 청구

마창환경운동연합(공동 의장 백운길·조현순·이인식)이 주남저수지 일대 원형 보전을 위해 한국농촌공사가 직무를 유기했는지 여부를 따져 살펴달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마창환경련은 9일 주남저수지 일대 유수 면적에 대한 불법 매립이 성행하고 있는 사실을 두고 농촌공사 창원지사와 경남지역본부가 묵인·방조하기 때문이라며 관련 직원 징계와 주남저수지 관리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보냈다.

   
마창환경련은 이날 이유서에서 “△주남저수지가 농업용수 공급과 더불어 원래 목적인 홍수 예방 기능을 다하려면 물이 머물 공간(유수지)이 필요한데 △유수지를 수면 기준 4.5m 이상 돋워 농토로 만드는 주민들의 불법 형질 변경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창환경련은 이어 “△이렇게 만들어진 농토에 대해 농촌공사가 원상 복구는커녕 오히려 임대 계약을 통해 기정사실로 굳혀 주고 있으며 △그 넓이도 해마다 늘어나 2005년 경우 유수지 78만8700여 평의 63.2%인 50만6600평이나 된다”고 짚었다.

마창환경련은 “농촌공사가 홍수에 대비해 물을 담아둘 여유 공간은 메우는 한편으로 △둑 바깥으로 물을 빼돌리는 양수·배수 시설을 마련하는 데 300억원 예산을 쓰는 이율배반을 저질렀으며 △바닥 준설도 했으나 담수율을 높이는 효과는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지난 2000년에도 같은 일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적이 있었고 그 때도 원상복구 명령과 징계 조치를 받았는데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며 “농촌공사가 주남저수지를 원래 목적에 걸맞게 관리·유지해야 하는 책무를 저버렸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마창환경련은 이처럼 유수지가 자꾸 매립되면 한꺼번에 큰 비가 내릴 때 그동안 물그릇 구실을 해 주던 기능이 크게 사라져 둑이 무너지거나 주민들의 주거 지역으로 홍수 피해가 확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주남저수지가 낙동강 일대에서 아주 중요한 철새 서식지로 지난 겨울에는 천연기념물인 재두루미가 100마리 가량 머물기도 했는데 2008년 람사총회가 창원에서 열리면 회의 참석자들이 가장 먼저 찾을 지역이라 원형 보존이 더욱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창환경련에 따르면 농촌공사 창원지사의 임대 면적은 2001년 152만1508제곱m에서 2005년 167만1782제곱m로 늘었고 그에 따라 수입도 함께 늘어 2001년 2629만원에서 2004년 9344만원, 2005년 7556만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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