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복원 어떻게’ 토론회, 창원시는 유보적 입장

서울 인사동 거리 등 전국각지에서 유행처럼 번졌던 각종 거리 조성과정에서 볼 수 있었던 ‘마을 만들기 운동’. 이런 주민참여형 운동이 창원시의 생태하천복원 시범사업에도 적용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마창환경운동연합·창원시환경교육센터·창원여성의 전화 등 5개 시민단체가 공동주최한 ‘창원시 생태하천복원 시범사업 어떻게 할 것인갗라는 토론회가 7일 오전 11시 창원 중앙동 고운치과병원 13층 문화센터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에선 “더 이상 하천조성이 관 주도의 시설물 설치나 공원화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것도 이번 시범사업 주무부처 중 하나인 환경부 관계자 입에서 직접 나왔다.

▲ ‘창원시 생태하천 복원 시범사업 어떻게 할것인갗란 주제로 2006년 환경의 날 기념 토론회가 7일 창원시 용호동 고운치과병원 문화센터에서 열렸다. /김구연 기자
‘하천의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전략-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의 패러다임 전환’이란 주제발표에서 이준희 환경부 수질보전국 유역제도과 생태하천 TF팀장은 “지금까지 해온 하천정비사업은 생태친화적인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콘크리트를 입힌 공원화에 주력해왔다”면서 “이젠 생태 친화적 자연하천으로 하천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이 옮겨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이를 위해 “지금까지 공사 중심의 관주도형 사업추진 형태를 처음부터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전문가, 관이 함께하는 주민 참여형 사업추진형태로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지정 토론자로 나선 토월천물방개 안광성 회원은 “우리는 토월천 복개공사에 대해 주민들의 환경보호냐 창원시의 도시개발이냐를 놓고 뜨겁게 논쟁했다”면서 “시와 대립하다 결국 복개공사가 중단된 상태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과 관이 함께 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전문가 “패러다임 바꾸자”…시, 유보적 입장

이날 또 다른 지정토론자로 나선 경남풀뿌리환경교육정보센터 마을강사 박경숙씨는 “내가 살고 있는 대원동에서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해 지역주민들이 마을의제를 발굴해 실천과제를 선정하면서 동네에 모기가 많다는 점이 지적됐다”면서 “이 원인을 살펴보니 1970년부터 복개돼 도로로 이용되는 창원천 오염이 근본원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박씨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창원천 주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원천 이야기’라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 창원천의 현실을 좀더 잘 알게 됐다”면서 “어느 누구보다 그 하천을 잘 알 수 있는 주민들이 하천정비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한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안씨나 박씨의 말처럼 지금껏 하천정비나 환경정비사업에서 몇 차례 형식적인 공청회는 거치지만 사업초기부터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보장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반면 서울시는 1997년부터 ‘주민참여형 거리조성사업’을 시작으로 이미 관주도형이 아닌 주민참여에 기반한 마을 만들기 혹은 거리조성을 해왔다. 하지만 창원시 생태하천복원 시범사업의 주무부서인 창원시 재난안전관리과 이순하 과장은 이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이순하 과장은 “주민참여를 하자는데,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주민들이 전체 주민들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데다, 어느 선까지 주민참여를 해야 할 지 지금으로는 갈피를 잡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장은 “오늘 얘기된 주민참여문제는 이후 행정당국에서도 연구과정을 거친 뒤 얘기할 부분이지 오늘 당장 뭐라고 말하긴 어렵다”고 말하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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