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에 대해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비를 오히려 부추길 수 있다고 걱정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i도민닷컴>의 토론방에서 누리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누리꾼 ‘우일신’ 님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반드시 이루겠다는 그 두 가지 목적의 허구’라는 제목의 게시물에서 “방과후 학교를 통하여 대안 없는 비판만 하지 말라는 대통령의 말씀에는 지독한 독선과 오만이 대 놓고 드러나 있습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우일신’ 님은 “만약 방과후학교가 사교육비를 증가시키고 교육격차를 더 심화시킨다면 애초에 방과후학교의 목적과 취지가 완전히 무색해 지는 것 아닌가요?”라고 반문했다.

누리꾼 ‘空교육자’ 님은 “공교육이나 제대로 살릴 생각은 안 하고 밥 먹기 싫다는 애들 강제로 떠먹이는 꼴이군요”라고 꼬집었다.

‘4교육자’ 님 역시 “공교육에나 힘써라”며 “학교의 학원화로 공교육이 황폐화될 수 있으며, 결국 학원 강사가 학교 내에 초빙되어 학원수업을 하는 것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무학산’ 님은 방과후 학교를 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단순한 교육 정책에 이렇게 목을 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교육감들과 교육장들을 모아 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5·31 지방선거의 냄새가 나네요”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어 ‘무학산’ 님은 “교육의 문제는 정치와 다르다”며 “국민 모두가 협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며 대통령의 고집으로 작은 문제를 잡으려다 교육 본질을 해칠까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누리꾼들’ 대부분 졸속 행정 비판

이렇듯 대통령의 한 마디에 ‘방과후 학교’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i도민닷컴>의 누리꾼들은 아예 처음부터 정책을 재검토하는 것이 낫다고 목청을 높였다.

‘소호’ 님은 헌법에는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법률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과후 학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단언했다.

또한 ‘소호’ 님은 “무료로 시행하지 않는 방과후 학교는 선심성 정책이기도 하다”며 “학교 안에서 사교육을 그것도 덤핑과 박리다매로 한다는 것은 학교를 포기하고 법률로 보장한 학원의 교육권을 침해 하는 것이다“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누리꾼 ‘한상철’ 님은 ‘방과후 학교’가 성공할 수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준비 없는 졸속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저소득 자녀에게는 ‘방과후 학교’ 지원을 일정 부분 하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로부터 교육비를 받아서 학교 교사에게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더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상철’ 님은 “결국 선생님들의 피로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돈으로 현혹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태원’ 님은 “학원에 보내면 학원비를 30만원이나 줘야 하는데 15만원만 내면 학교에서 과외를 시켜주는데 좋잖아요?”라고 학부모들이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산이라고 얘기한다.

그는 “학교에서 학원 강사를 시켜 절반의 가격으로 과외를 시켜 주겠다는데 싫어할 학부모는 없겠지만, 결국은 모든 초·중등학교에서 입시과외를 하면 오히려 사교육비 총액 증가와 고액 내신과외를 부추기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태원’ 님은 ‘방과 후 학교’는 결국 ‘학교의 학원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 이유로 ‘방과 후 학교 운영을 위한 시설문제’, ‘학생 안전 문제’, ‘학교의 특정 학원 및 교육기업의 홍보장 우려’ 등을 꼽았다.

또한 그는 ‘방과후 학교’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는 ‘학교 교사와 학원 강사진과의 갈등 문제, ’교사와 강사간 처우의 불평등으로 인한 노조 설립 우려’, ‘교사와 강사에 대한 학생들의 비교 문제’, ‘도시와 농·산·어촌의 강사 수급 문제 등’으로 득보다 실이 훨씬 큰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