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백논리 입각한 ‘낡은 이데올로기’

사회 양극화 해소를 국가적 과제로 선정해 이를 해결하겠다는 정부를 두고 극우세력의 색깔공세가 시작됐다.

노무현정부는 과연 좌파정부인가?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고 시장경제가 아닌 계획경제체제를 운영하는 정부를 좌파정부라고 한다.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 성장보다 분배를 중시하는 정부. 기업보다 노동자를 우대하는 정부가 좌파정부다.

▲ 정부는 FTA 협정 강행으로 끊임없이 비판받고 있다./경남도민일보 자료사진
이런 관점에서 보면 노무현정부는 분명 좌파가 아닌 우파정부다. 노무현정부는 국가 및 지역간에 존재하던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 정보 등에 대한 인위적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거대한 단일시장으로 통합하자는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노무현정부는 농산물과 교육시장을 개방하고 한-칠레협정을 체결하고, 한-미 FTA협정을 강행해 시민단체들로부터 끊임없이 비판받고 있다.

좌파란 옛 프랑스 혁명기 때 의회에서 진보적인 자코뱅당이 좌측에 앉은 것에서 유래한다. 전통적으로 좌파란 자유라는 가치보다 평등이나 기회균등이라는 가치를 우선시 한다.

역사적으로 좌파가 등장하게 된 것은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모순 때문이었다. 이러한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 부자에게서 세금을 많이 거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자는 정책은 좌파가 아닌 자본주의 국가들이 시행하는 복지정책이다. 시장실패로 독과점이나 빈부격차가 드러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수정자본주의요, 복지국가다.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은 사적소유를 인정하면서도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 소득재분배를 통한 자본주의 모순을 개선해 갔던 것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사회 양극화 해소책이 좌파라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인 이념 공세다.

사회 양극화 해소는 자본주의 모순을 해결하는 길이며 시대적 요구다. 사회보장정책조차 좌파로 보는 시각은 우리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흑백논리로 극우 세력이 애용해 온 낡은 이데올로기다. 20 대 80의 사회, 비정규직이 전체 임금 노동자의 56%를 상회하는 현실에서 비정규직 법안이나 만드는 정부를 좌파정부라 할 수 없다. 효율과 경쟁이 국제경쟁에서 살아남는 길이라며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힘의 논리를 바탕으로 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 온 정부를 두고 좌파 운운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다.

시장개방과 효율 그리고 경쟁이 살길이라며 한-미 FTA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어떻게 좌파정부인가? 좌파 소동을 벌여 특정 집단에게 반사적 이익을 주겠다는 흑백논리는 이제 그쳐야 한다. 시대착오적인 색깔공세로는 민주주의 발전은 물론 국제경쟁에서 낙오자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문화일보 3월24일 ‘국민을 8대2로 나누는 ‘좌파 신자유주의 정부’

/김용택(마산 합포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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