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사총회, 지원 아끼지 않겠다”

-2008년 경남에서 개최되는 람사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 준비 상황은 어떻는지?

△준비 기획단을 올 연말까지 꾸리겠다. 물론 그동안 조직만 만들고 있겠다는 얘기는 아니다. 경남을 뺀 다른 지역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해 올해 예산에 적극 반영해 내년부터는 문화학술 행사와 관련 기술 전시회·관람회를 가져 습지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높여나가겠다.

   
-람사 사이트 등재 습지를 늘리는 계획은 없는지?


△창녕 소벌(우포늪)과 강원도 용늪, 지난달 20일 등재된 순천만 갯벌까지 모두 4개가 등재돼 있다. 람사총회 개최국으로서 2008년 당사국 총회를 10개 이상 등록 습지를 만들어 놓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남 담양에 자생 대나무 단지를 일단 꼽고 있다.

경남과 창원 등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생태환경도시로 이미지를 끌어올리고 환경 생태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겠다.

이밖에도 많은 얘기와 계획이 있지만 준비 기획단과 자문단의 합의와 검토를 거친 다음 표현해야 할 사안도 많아서 이 정도 해 두겠다.

-람사총회 개최를 위한 남북 협력은 어떻게 하고 있나?

△접경 지역 습지 보전과 관리가 핵심이다. 먼저 지난 9월 비무장지대 한계선 포함한 접경 지역 남쪽 부분에 대해 관리를 시작했다. 철책선 남쪽 부분 지적(地籍) 조사를 하고 지번이 없는 곳에는 번지를 매겨주고 있다. 또 유네스코를 통해 남북 공동으로 비무장 지대를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과 한강(임진강) 하구를 해양 평화 공원으로 지정하고 남북간 우호와 화해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남쪽 주도로 통일이 이뤄지면 비무장 지대는 2년 동안 개발이 유보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와 함께 생태 보전을 위해 남북 공동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남북 교류 협력을 많이 하고 있으나 북쪽 사정이 어렵다 보니 돈이 되는 것 아니면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당장 눈에 크게 띄는 성과는 없다.

대신 유엔환경계획이 북한에 환경 관련 자료와 정보를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나왔다. 이를 바탕 삼아 유엔환경계획이 대책을 발표했는데 인터내셔널 트러스트다. 120억원 예산으로 하는데 대한민국이 3분의1에 해당하는 40억원을 출연했다. 이밖에 북한에 폐비닐 제품화 공장이나 순환 자재화를 할 수 있는 시설 같은 의미 있는 작업들도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에서 람사총회를 한다고 환경부가 예산 등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으리라고 걱정하는 이들도 있다.

△2005년 11월 경남도와 환경부가 주고받은 양해 각서에 세부 항목과 그에 따른 비용 부담까지 모두 규정돼 있다. 환경부더러 예산 많이 달라는데 뒷간 갈 때 심정 다르고 나올 때 생각이 다르냐.(웃음) 지난해 우간다 캄팔라 가기 전에는 그렇지 않더니 유치가 확정되고 나서 태도가 달라졌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대한민국 전체 행사를 경남도와 창원시가 대표로 치른다고 생각하므로 할 수 있는 지원과 노력을 모두 아끼지 않고 하겠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짜이면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도 있고 환경개선특별회계도 있다. 이런 규칙에 맞춰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

지구상에는 지금 다자간 국제 협약이 모두 221개 있다. 이 가운데 하나가 람사협약이다. 람사협약은 표결은 정부기구만 하지만 토론만큼은 정부기구(GO)와 비정부기구(NGO)가 함께 하는 특징이 있다. 다자간 국제협약 가운데 우리나라 회의 유치로는 람사협약 당사국 총회가 처음이다. 1호다. 이 1호라는 의미 때문에 대통령의 관심이 각별하며 이를 직접 표명한 적도 있다.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의지도 있다.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겠다.

-새만금 간척이나 산지습지가 있는 천성산의 고속철도 통과, 낙동강 하구 명지대교 건설 등 가치로운 습지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환경단체들은 많이 얘기한다.

△(웃으며) 많지는 않고……. 아쉬운 상황은 있다. 여태껏 개발 편향으로 잘못된 측면이 있어왔다. 미리 예방을 못하고 충분한 사전 대화를 거치지 못한 탓에 갈등과 대립 같이 쓸데없는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는 일이 있었다. 전략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오는 6월 도입되면 이런 일은 줄어들 것이다. 기왕에 진행 중인 사업도 환경과 생태계가 보존되는 방향으로 개발되도록 애쓰겠다.

-부산시와 부산 지역 환경 단체가 김해 매리 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해 매리에 공장 증설이 추진되는 데 따라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일단 현재 상태에서도 공장 증설은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산업입지 개발 통합 지침’이 발효됐는데 여기에 상수원 15km 안에는 공장이 들어설 수 없게 돼 있다. 상수원 보호 구역 지정은 광역 자치 단체장의 권한이다. 경남도가 6월까지 결과를 내기로 하고 연구 용역을 맡겼으니까 기다려보자. 상수원 보호 구역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얘기는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2002년 제정된 낙동강특별법이 사회적 합의의 산물임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환경부가 나서서 이 법을 만들지 않았다. 낙동강 상류와 하류 지역 주민과 해당 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 만든 법이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규제를 비롯한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두고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들이 모여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낙동강특별법 개정을 통해 환경부 장관이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바꾸려면 이 같은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낙동강 지류에 지방산업단지 건립이 경남에서 10곳 가량 추진되고 있다. 국가산업단지보다 입지가 손쉽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개발을 추진하게 되면 먼저 사전환경성 검토를 거쳐야 하고 다음 실행 단계에서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게다가 오는 6월 1일부터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라 ‘전략 환경영향평갗 제도가 도입된다. 전략 환경영향평가는 여태까지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던 협의를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그리고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붙이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친환경적이지 않은 개발은 거의 불가능해진다.

-이 장관 출신 지역인 대구에 가면 열린우리당 대구시장 후보로 꼽히고 있다.

△대구시장 출마 여부는 아직 결정짓지 못한 상태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환경부 일을 계속하고 싶다. 보람도 크게 느끼고 있다. 여러분이 이 일을 5월 31일(지방선거일) 지나고 나서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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