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자치단체-NGO 준비과정 시각차 뚜렷

2008년 11월 경남에서 개최될 제10차 람사협약 당사국 총회를 두고 중앙정부(개최에 알맞은 자격 기준 확보)와 지방자치단체(관광 제공과 도시 정비), 그리고 환경단체(습지보전정책 강화 계기)가 서로 조금씩 다르게 강조점을 두고 있음이 확인됐다.

한국습지학회(회장 안경수) 주관으로 1일 오후 전남 순천 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세계 습지의 날 기념 특별 세미나 ‘2008 람사 당사국 총회 준비와 순천만 갯벌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나타난 차이들이다.

하지만 람사총회 유치가 민관 협력의 결과이며 아울러 경남과 창원·창녕 같은 람사총회 개최 자치단체의 친환경적 발전과 총회 준비를 위한 기획단 공동 구성이 필요하다는 데는 일치된 입장을 보였다.

환경부 강석우 지구환경담당관은 이날 발표에서 “올 12월까지 총회 개최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겠다”며 “숙박·회의 시설 기준 확보 노력과 비용 등에 대한 협상이 필요하며 위상에 걸맞게 람사 사이트 등록 습지를 4개에서 8~10개로 늘리는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담당관은 이에 앞서 “정부가 주체인 람사 총회 경남 개최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 크게 기대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며 “총회 준비와 관련된 실상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한편 의견을 수렴하러 왔다”고 했다.

경남도 손봉호 환경정책과장은 ‘경남에서 준비할 사항’ 발표에서 관광과 습지 보전을 나란히 말하면서 “경남은 소벌(우포늪) 등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풍부한 문화자산을 갖추고 있는 만큼 특별한 관광과 위락을 제공하는 한편 서비스 수준도 드높이겠다”고 밝혔다.

송 과장은 또 “앞으로 길가에 배롱나무 대신 금목서와 은목서를 심어 창원을 향기 나는 녹색도시로 만들고 도심 하천도 친자연적으로 조성하겠다”면서 “아울러 환경부의 행·재정 지원을 받아 습지보전 사업 추진과 정책 개발도 하겠다”고 생각을 덧붙였다.

반면 경남환경운동연합 이인식 의장은 ‘NGO가 제안하는 민관협치 람사 당사국 총회의 모델’에서 “람사 총회 유치의 목적은 습지보전 정책의 업그레이드”라 못박고 “이를 위해 해마다 모의 람사 총회를 조직하고 국제 습지 기술 박람회도 동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 의장은 “소벌(우포늪)을 비롯한 자연 문화 유산을 생태 문화 관광 기반으로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며 “지역 공동체의 습지 정책 결정 과정 참여 기회 확대와 생물 서식지 복원 계획 등 습지 관리 정책 진행도 해야 한다”고 이어나갔다.

녹색연합 서재철 사무국장은 더 나아가 정부가 그동안 습지 훼손과 파괴에 앞장서 왔다고 규정하고 “먼저 정부에 요청하고 확인할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최소한 양산 천성산과 낙동강 하구의 습지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장본인들은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환경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정부가 과거를 겸허하게 반성하지 않으면 2008년 치열한 투쟁의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며 “지금 분위기라면 람사총회는 한국 정부가 세계적 습지를 얼마나 무자비하게 망가뜨렸는지 고발·폭로하는 장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우리나라 습지에 대한 제대로 된 생태 조사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잇달아 나왔다. 이 의장도 “내륙 습지와 산지 습지 그리고 보전 가치가 있는 갯벌에 대한 생태계 조사가 앞서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전국습지보전연대회의 김경원 국장은 “습지에 대한 유형 분류와 체계 수립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부정적이다”며 “습지는 물론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 공동체마저 무너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실천을 습지학회에 부탁한다”고 요구했다.

서재철 국장 또한 “한국 습지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으며 해양수산부 해양환경발전팀 장영철씨도 “제대로 된 조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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