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혁으로 최저 생계비 보장해야

상위 1% 땅부자가 개인소유 전국 토지의 51.5%를, 상위 5%가 82.7%를 차지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다. 상위 1%가 차지하고 있는 땅값만 무려 1120조7400억원에 달한다. 토지소유의 편중만 심각하게 아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및 12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실업자는 88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2만7000명 늘었으며, 실업률이 3.7%나 된다고 한다.

▲ 서울역 광장에서 한 선교단체가 제공하는 무료급식으로 점심을 들고 있는 노숙자들. 양극화 사회에서 서민과 빈민의 거리는 그리 멀지 않다.제공 /오마이 뉴스
노동자 10명 중 6명이 비정규직이며 여성 근로자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심각하다. 상위계층 20%가 하위계층 20%보다 수입이 7.5배 차이가 나며 하위계층 30% 중 52.7% 가계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 종합토지세를 납부하는 상위 10%가 차지한 땅은 전 국토의 72%이며, OECD 국가 중 생계형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이다.

사회 양극화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근대화과정에서 선 성장 후 분배정책과 정격유착과 권언유착 등 정치 경제의 총체적 모순이 낳은 결과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소득 재분배를 말하면 색깔을 씌우거나 시장경제 파괴범으로 몰리기 십상이다. 철학도 원칙도 없는 수구언론은 소득 재분배 정책을 말하면 사회주의자들이나 하는 짓거리로 폄훼하기도 한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수적인 언론이야말로 불의한 권력의 특혜를 받아 기득권 세력으로 편입되어 시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다 WTO와 같은 다국적 자본은 시장개방이 대세며 효율과 경쟁만이 살길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실직과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도시 가구 열 곳 중 한 곳은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절대 빈곤을 두고 효율과 경쟁을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한다면서 신자유주의를 고집할 수 있는가? 양극화 문제는 지금까지 정부가 제도적인 차원에서 자본에 특혜를 주고 노동에 불이익을 주면서 부익부빈익빈을 부추겨왔다. 더구나 소득 재분배를 위해 직접세 비율을 높이고 사회보험과 같은 소득 재분배 정책을 추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해 왔다.

사회 양극화 문제는 정부가 노동자의 요구는 외면하고 자본에 유리한 고용 유연화 정책을 강행해, 비정규직이 60%에 이르게 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승패가 결정 난 게임을 고집하는 교육제도가 있고 빈부격차를 부추기는 조세정책을 두고서는 사회 양극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사회 양극화는 경제정의가 실현되는 세제개혁부터 선행되어야 한다. 입으로는 양극화를 외치면서 시장개방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를 고집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한겨레 2006년 1월 25일 ‘‘국가의 몫’에 대한 확고한 원칙 세워라’

△조선 2006년 1월 25일 ‘들으면 들을수록 더 아리송한 ‘대통령 말씀’’


/김용택(마산 합포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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