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제출 일일이 발품…경찰서 직접 가야

올해 4대 지방선거를 비롯한 농축협 임원선거 등 각종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지만 후보자들이 제출하는 범죄경력 조회 서류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검찰 또는 관할 경찰서를 직접 방문, 발급받도록 돼 있어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당 선관위 등이 출마자의 신상을 일괄 제출받아 범죄경력 유무를 확인하면 업무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함안지역의 경우 함읍농협(23일)을 비롯해 군북(26일), 대산(26일), 가야농협(2월2일)에서 이사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출마 후보자들이 주민등록초본과 학력증명서·연체채무확인서·범죄경력조회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제출 서류 가운데 검찰 또는 경찰에서 발급하는 범죄경력조회서는 본인이나 위임받은 대리인들이 직접 방문을 통해 발급받고 있어 이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 이는 서류를 제출받는 조합이나 선관위 등의 기관에서 출마자 신상을 해당 검·경찰에 통보하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데도 이 같은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본인 등이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더구나 해당 경찰서 등도 한꺼번에 출마자들의 범죄경력 등을 조회하면 업무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으나 개인별로 경찰서 등을 방문해 발급받으면서 출마자들과 경찰 모두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한 관계자는 “최근 선출직 후보자들이 범죄경력 조회서를 발급받기 위해 경찰서를 많이 찾고 있다”며 “서류를 제출받는 기관에서 후보자 신상만 알려주면 온라인으로 일괄 발급이 가능한데도 후보자들이 일일이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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