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 가능성 고려 않은 것 사실”

속보 =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의 반발을 불러온 거제 오비만 매립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우수 사례’ 선정을 두고 환경부 관계자가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5일 밝혔다.<4일자 5면, 5일자 4면 보도>

이 관계자는 이어 “대체 갯벌 조성이 시도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며 “앞으로 사후 관리를 통해 협의 내용대로 되게 만들거나 충분히 보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대체 갯벌을 만들겠다는 협의는 이번이 전국 처음이어서 다른 비슷한 사업 환경영향평가에도 도입되면 좋겠다는 뜻”이라며 “실현이 되겠는지 안되겠는지를 기준으로 삼으면 이런 우수 사례 선정은 할 수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대체 갯벌뿐 아니라 고란초·수달 등 희귀 동·식물 보호나 친환경적 해안선 조성, 염생 식물 심기 같은 다른 협의도 안 지켜진다는 환경단체 지적에는 “되지도 않을 것을 왜 했느냐고 따지기 보다는 이행을 않으면 처벌도 할 수 있으므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제대로 된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답했다.

한편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이날 환경부 자연보전국으로 공문을 보내 “실현 불가능해도 화려한 계획만 내놓으면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현행 평가제도의 병폐인 ‘통과 절차일 뿐’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우수 사례 선정 철회를 요구했다.

아울러 “‘계획 평가’보다는 ‘이행 평가’가 바람직하고 실현 가능성 여부에 대한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현장은 보지도 않고 서류만으로 검토·평가·심사가 다 이뤄지는 관행을 근본에서 개선하라”고 덧붙였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김일환 사무국장은 이날 “시작부터 잘못됐기는 하지만 매립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얼마나 제대로 하는지 계속 지켜보겠다”며 “또 협의 내용대로 이뤄지도록 똑바로 관리하는 책임이 낙동강청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짚어둔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