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협의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다”
환경부 자연보전국은 지난해 10월 <환경영향평가 우수사례집>을 펴내면서 우수 사례로 오비만 매립을 비롯한 20개와 미흡 사례로 전남 진도 팽목항 개발사업 등 5개를 선정한 뒤 그 이유와 내용을 제각각 밝혔다.
사례집에 따르면 ‘오비 일반 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거제 연초면 오비리 일원 육지부 7만4720㎡와 공유수면 11만8426㎡ 규모에 522억원을 들여 대우건설이 2009년 완공 예정으로 잡고 있는 사업이다.
2004년 3월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마무리된 이 사업의 목적은 매립을 마친 다음 거가대교 침매터널 제작장이나 조선 관련 업종 산업단지 조성인데 △준설토 환경영향 저감 방안 △갯벌 오염 정화 능력 감소 최소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사례집은 덧붙였다.
사례집은 아울러 지역 특성으로 △아비 도래지로 천연기념물 지정이 돼 있는 지역이고 △겨울철새가 날아드는 등 생태계가 양호하며 △둘레에 수달과 고란초가 있어 특별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 했다.
그러면서 △훼손 갯벌의 38%인 4만5000㎡ 인공조간대(대체갯벌) 조성 △매립에 따른 새 해안선은 해양 생물 살기 좋게 계획 △수달·애기등·고란초 같은 희귀 동식물 보호 방안 강구 △소하천 등에 염생(鹽生) 식물 심기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소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3일 “현재 진행 중인 공사에서 협의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을 만큼 모두 비현실적인 방안이며 이런 엉터리 내용을 갖고 협의를 해 준 자체가 사기 또는 기만”이라고 드세게 비난했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윤미숙 정책실장은 “대체갯벌은 개천이 흘러나오는 데에 만들어야 유지가 되는데 계획은 한참 떨어진 바위 바닷가에 만들게 돼 있다”며 “물결에 쓸려가 버릴 수밖에 없으며 이 때문에 현장 공사 책임자도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실장은 이어 “매립에 따른 새 해안선도 전혀 해양 생물이 살기 좋게 되지 않고 있으며 소하천 등에 염생 식물을 친환경적으로 심는다는 것도 갯벌이 살아 있어야 이뤄질 수 있는 일인데 갯벌이 매립돼 있는 마당에 아무 의미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실장은 “폐쇄된 고현만을 그나마 죽이지 않으려면 살아 있는 하나뿐인 갯벌 오비만을 망치면 안된다고 했는데도 환경부는 2004년 이 엉터리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 줬다”며 “지금 오비만도 거의 마산만 수준으로 매립되는데 그 때 이미 예견된 사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발간사에서 “사례집 가운데에는 해당 사업 전체의 친환경적 개발 여부와 관계없이 평가 기법이나 친환경적인 시설 등 널리 알릴 필요성이 있는 사업을 실었다”고 했다. 실제는 반환경적이라도 영향 평가만 친환경적이면 괜찮다는 취지다.
윤 실장은 “어떻게 해서 이런 황당한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우수 사례로 선정된 경위를 모두 파악해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 그리고 당시 평가 대행을 맡았던 환경컨설턴트 회사에 대해 항의 행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김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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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국장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도서 제작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장합니다. 학교와 현장을 찾아 진행하는 문화사업(공연··이벤트 제외)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경전문기자로서 생태·역사 부문 취재도 합니다. 전화는 010-2926-3543입니다. 고맙습니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