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5대 예산낭비 점검
참여연대는 31일 16대 국회개원 1년을 맞아 ‘국회 5대 예산낭비 사례'에 대한 점검 결과, 불용예산을 변칙지원하고 예비금 지출시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는 등 16대 국회 역시 예산 낭비실태가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회는 2001년도 예산에서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연로회원 지원금을 평년보다 10억원이 증액된 총 48억6800만원을 책정했으며 지난해 사용하고 남은 7000만원의 예산마저도 국고에 환수하지 않고 전직의원들에게 일괄 분배했다.
국회는 매월 평균 560여명에 이르는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월 65만원씩을 지급해 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또 “국회 예비금 예산의 절반인 30여억원이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 등의 낭비성 경비이며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차량유지비나 각종 활동비 등이 중복편성돼 있어 국회가 세부사용 내역과 지출증빙을 공개할 의사가 없다면 마땅히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국회의원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상 모든 국회의원이 연간활동 계획서를 제출해 심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회파행으로 연간활동 계획서도 없이 의원들이 해외 연수 활동 등을 하고 이에 대한 영수증빙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날 이같은 낭비실태와 경위 등에 대해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청구하는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변칙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연로회원 지원금의 시정을 촉구하고 지출내역이 밝혀지지 않는 국회 예비금 60여억원에 대해서 예산 삭감 의사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국회개원을 앞두고 ‘16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국회 5대 예산낭비 사례'로 연로회원 지원금,예비금,해외연수 활동비,국정감사 활동비 등의 항목들을 발표한 바 있으나 이날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 외에 국회 예산 집행실태는 크게 개선된 점이 없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