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복지, 적자 3조 한자릿 수내 상승 예고
건강보험료는 올해 동결되고 내년부터 한자릿수 범위 안에서 인상이 추진된다.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31일 발표될 복지부측의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종합대책을 설명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런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잔여 재원 9000억원을 감안하면 현재 재정 순적자분은 3조2000여억원”이라며 “2006년 상반기까지 재정균형을 맞춘다는 목표아래 대책을 마련했으며, 이에따라 내년부터 한자릿수 퍼센트내에서 보험료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보험료 인상은 보험가입대표들로 구성된 건강보험공단내 재정운용위에서 결정하므로 이는 전적으로 정부의 정책 추진의지를 보여주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보험료를 한자릿수 이상으로 올리면 재정균형을 앞당겨 달성할 수 있으나 국민부담이 커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서 “아마도 매년 한자릿수 보험료 인상 유지를 전제한다면 재정균형이 2006년 상반기께나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재정상황에 연동돼 보험료 인상폭이 결정되고 경우에 따라 2006년 상반기까지의 기간에 재정여건이 예상밖으로 호전되면 보험료가 동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의보재정의 50% 정부지원 방침은 결정됐다며 “다만 추경예산 외에 투입될 담배부과금 인상을 통한 건강증진기금 확충으로 얼마의 돈이 투입될 지는 재경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