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세계 64개국중 22위로 중상위권이나 선진국은 물론 아시아 준선진국들과 비교하면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도국형 경쟁력을 포기하고 선진국에게는 강하고 개도국과는 직접 경쟁보다 전략적 제휴를 모색하는 선진국형 경쟁력을 가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경제단체.연구기관.학계 인사와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경쟁력 강화회의겸 제4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 국가경쟁력 현황을 점검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동성 서울대 교수(경영학)는 한국산업정책연구원이 영국 옥스퍼드대학.미국 모니터 컴패니와 공동으로 전세계 64국을 대상으로 국가경쟁력 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가 22위를 차지했다고 보고했다. 평가결과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선진국 23개국중 20위, 싱가포르.홍콩.대만 등 아시아 준선진국 4개국중 최하위, 17개 개도국중 수위로 평가됐다.
물적.인적 요소별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기업가(15위), 시장의 크기와 질(19위), 전문가(21위) 등의 항목은 상위권에 속했으나 부존자원(43위).근로자(38위).경영여건(30위).정치지도자 및 행정관료(27위).인프라 등 지원산업(26위) 등 나머지 요소는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조교수는 이에 따라 “중국과 경쟁하는 개도국형 경쟁력으로는 승산이 없다”면서 “선진국과 경쟁하는 선진국형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노동.자본.기술에 대한 완전 시장개방으로 경쟁여건을 조성하고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야 하며 노사문제는 타협하지 말고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조교수는 주문했다.
또 기업은 경영을 투명화하고 벤처기업가는 경쟁시장을 통해 육성해야 하며 전문가가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고 소비자는 선진국민 수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e코리아 추진을 위한 IT 전문인력 양성방안’이라는 보고를 통해 향후 10년간 국내외 해외부문에서 모두 200만명의 IT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 △정부가 최첨단 대형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3년간 10조원 규모로 발주하고 △IT활용능력을 대학 입시과목으로 추가하며 △대학 IT전공학과 정원을 현재의 연간 4만명에서 6만명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김재철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수출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보고를 통해 “정밀화학과 신소재.바이오산업 등 미래 성장산업을 전략상품으로 집중개발하고 미국.EU 등 주요국과의 통상외교 활동을 강화해 수입규제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