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계-정치권-정부-재계가 비정규직 관련법안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 보호에 앞장서야 할 정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은 같은 연구소에서 다달이 발행하는 <노동사회> 12월호(통권105호)에 제출한 논문‘비정규직 규모와 실태: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5·8)분석’에서 이같이 풀이했다.

이 논문에서 김유선 소장은 “2005년 8월 현재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840만명(임금노동자의 56.1%)으로 2003년보다 56만명이 늘어났다”면서 “이 가운데 광공업(-1.6%)과 농림어업건설업(-2.3%)감소한 반면, 공공서비스업(3.2%)과 민간서비스업(0.4%)은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부문인 공공행정은 각각 20.4%, 23.l%, 23.2%로 늘었고, 보건사회복지사업은 37.4%, 39.6%, 41.3%로 증가했다”며 “이는 정부가 공공부문부터 모범을 보이겠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까지 발표했지만,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최근 비정규직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게다가 “2005년 8월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2840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121만명(8.1%)으로 해마다 누적돼 최저임금제가 ‘저임금 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소득분배 구조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근로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올 현재 840만명…공공부문은 해마다 증가

김 소장은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노동조건 격차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정규직을 100으로 할 때 비정규직 월임금총액은 2004년 51.9%에서 2005년 50.9%로, 시간당 임금은 53.7%에서 51.9%로 그 격차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직장에서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가입률은 정규직은 82～98%인데, 비정규직은 31～33%밖에 안 된다”며 “비정규직 대다수가 임시근로 내지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상용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갈수록 큰 사회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사회양극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김 소장은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는데, 그 근거로 "노동자들 사이 임금소득 상위10%와 하위 10% 임금격차가 월임금총액 기준으로 2001년 4.6배에서 2005년 5.0배로 늘었고, 시간당 기준으로는 2001년 4.8배, 2005년 5.4배로 증가"한 점을 들었다.

이밖에도 “우리나라 저임금계층은 398만명(26.6%)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정규직은 44만명, 비정규직은 354만명”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