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오염 방지와 어장실태’ 감사 결과

마산시가 1550여 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덕동 하수종말처리장 2차 확장 공사(시설 규모 43만6000t/일)의 2011년 3차 처리 기준 방류수 수질 계획이 마산만 수질을 2등급으로 유지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낮게 잡혔다는 검토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 1일 ‘해양 오염 방지와 어장 정화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아울러 통영과 마산만 일대 경남 연안 바다에 대한 관리도 허술한 만큼 해양수산부·환경부와 마산시 등은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감사원은 덕동 처리장 2차 확장 공사는 화학적산소요구량(COD) 17mg/l, 총인(T-P) 1.8mg/l, 총질소(T-N) 18mg/l으로 설계돼 있으나 해역에 미치는 환경용량을 검토한 결과 COD 6.7, 총인 0.4, 총질소 2.5로 처리해야 마산만이 2등급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그러면서 “마산만은 유역에서 발생한 하수를 하수도법 등에서 규정한 수질 기준대로 처리하면 환경정책기본법 등이 요구하는 해역별 수질 등급을 맞추기 어렵다”며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용량이 모자라는데도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는 늘리도록 요구도 안했고 오염원을 줄이는 노력도 안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시·해양부·환경부 할 일 안했다”

감사원은 이날 “잦은 적조와 수산물 생산 감소, 어패류 오염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지난해 12월 감사에 나섰다”며 “감사관은 여섯 달 동안 스킨스쿠버 교육을 받을 정도로 준비해 물속 오염 실태를 직접 조사한 결과”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마산만은 하수도 보급률이 89.6%로 전국 평균 78.8%보다 높기는 하지만 수질은 3등급 수준”이라며 “산호천을 비롯해 마산만으로 흘러드는 하천 9개가 모두 5급수를 초과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주유소를 비롯한 폐수배출사업장과 대형 건물 등 하수 다량 배출 업체 1200여 곳에서 오·폐수를 무단 방류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마산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 등은 이들에 대한 지도·점검을 허투루 했다”고 꼬집었다.

오폐수 무단방류 단속·오수관 점검 허술

그러면서 감사원은 “마산시는 이들 사업장 오수관이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와 연결됐는지를 지도·점검해야 하는데도 73곳에 대해서는 현황 카드조차 만들지 않았다”며 “설계도면에 따른 배출구 현장 확인도 안해 폐수 배출 경로도 모르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하수 다량 배출업체(1015곳)도 오수관을 차집관로로 연결하지 않고 빗물관을 통해 6개 하천에 하수를 흘려보냈다”며 “필요한 행정 조치를 안했을 뿐 아니라 2004년 12월 현재 차집관로와 오수관이 연결돼 있지 않은 업체 실태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마산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마산만 오염이 심해졌다”며 “마산만 일대 5곳 퇴적물을 분석했더니 모두 산휘발성황화물(AVS)이 외국 수산 환경 기준보다 높은 무산소 환경에 해당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통영 연안 양식장과 진해만 일대도 수질 오염이 심각하다며 해양수산부가 똑바로 대책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통영 일대 가두리 양식장 아래를 조사했더니 폐어망이 널려 있고 플라스틱 통에는 죽은 물고기가 그대로 쌓여 있었다”며 “구리(Cu)가 외국 환경기준보다 높은 291.44mg/kg 검출되는 등 중금속 오염이 심각해 자정 능력을 잃어가고 있었다”고 밝혔다.

통영·진해 등 경남 연안도 대책마련 시급

이는 가두리 양식장에서 어린고기로 만들고 유실되는 비율이 35%나 되는 생사료를 많이 쓰는 반면 콩껍질 등으로 만들고 유실 비율이 3%밖에 안되는 배합사료를 많이 쓰지않기 때문이라며 해양수산부에 ‘친환경적’ 배합 사료 개발 보급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황토 문제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강열감량(섭씨 450도로 태울 때 줄어든 비율)이 5.22%고 COD가 10.2로 뻘층 상태가 좋은 전남 도암만과, 강열감량 12%에 COD 34.5로 뻘층 상태가 나쁜 진해만에 각각 헥타르당 26t과 25t으로 비슷하게 황토를 뿌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뻘층에 대한 조사 분석에 따라 황토량의 차이를 두지 않고 전체 사업비에서 오·폐물 인양, 바닥 고르기 등 비용을 먼저 정한 다음 남는 돈에 맞춰 일률 살포했다”며 “이 경우 사업 효과도 떨어지고 예산 낭비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어장 청소 실적은 경남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경남은 2003년 대상 면적 4674헥타르 가운데 4474헥타르(96%)를 청소해 충남 100%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했다. 인천이 0.8%로 가장 나빴고 그 다음이 4%인 강원도였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