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앞 이득, 본질은 ‘사회 양극화’

이 코너는 각 신문 사설(기사 아래쪽에 참조 사설 제시)에 실린 주장을 논술자료로 사용해 그 주장이 과연 옳고 그른지, 어떤 시각으로 신문사설을 바라봐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제시한 사설을 찾아 읽고 기사내용을 읽으면 학생들이 자신의 논리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하나의 공동체를 향한 도전과 변화’라는 주제의 APEC국제회의가 열리고 있다.

부산에서 열리는 APEC국제회의를 놓고 한쪽에는 엄청난 국익신장과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반기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초국적 독점자본의 이익확대를 위한 도구인 APEC은 빈곤과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전쟁을 확대하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도대체 이렇게 극단적인 주장이 대립되는 APEC이란 무얼 하는 기구며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기나 할까?

APEC이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성장, 협력, 무역·투자 증진을 위한 포럼”이다.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연안 21개국의 모임인 APEC은 “자발적 참여, 개방적 대화 그리고 모든 참가국의 견해에 대한 동등한 존중”을 표방하고 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26억 명), 국내총생산(GDP)의 약 60%(19조 2540억 달러)와 교역량의 47%를 차지하는 국가들의 모임이다.

APEC이야말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21개국 정상과 정부 각료, 각국 CEO 등 국제사회 지도급 인사 6000여명이 참가하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외교행사이기 때문에 이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야말로 국익과 직결된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부산 회의의 경우 4000억원대의 경제적 이득과 6000여 명의 고용 효과를 유발한다며 기대에 들떠 있다. APEC은 과연 정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번영과 발전을 가져오는 열쇠’일까?

창설 이후 APEC은 역내 무역의 자유화를 추진하면서 거대 자본의 이익을 약소국에 강제하고 관철시켜 왔다. 무역·금융 자유화라는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는 APEC은 부시정권의 세계패권전쟁을 합리화하고 승인, 지지하여 전쟁을 합리화하고 있다. 중국의 홍수범람을 막기 위한 산림보호정책을 자유무역위반이라 우기고 각국의 환경규제조항을 자유무역의 장벽이라고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발전설비 사유화, 전력도매시장의 개혁(사유화)을 외치며, 각국의 공공재마저도 사유화를 추진하라고 강제하고 있다. 비관세 조치의 단계적 폐지, 보조금 철폐 등을 골자로 하는 APEC식량체계 제안에서 드러나듯, 식량주권을 위협하고 교육과 의료, 공공서비스분야도 외국자본에게 넘겨주기를 강제하고 있다. APEC은 노동자들의 대규모 실업사태와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제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불안정 노동자층으로 떨어지게 하는 구조조정을 만들어 낸다. 이것이 APEC의 본질이다.

중앙 11월2일 ‘APEC 반대시위 충동하는 전교조 수업’

문화 11월3일 ‘전교조 APEC 동영상 전면 폐기하라’

세계 11월8일 ‘전교조 연가투쟁·반APEC 수업 안된다’

한국 11월8일 ‘전교조는 상식과 분별 되찾아야’

/김용택 (마산 합포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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