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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끝도 없이 계속되던 ‘교육의 수월성과 기회균등’ 논쟁이 막을 내릴 수 있을까? 30년 평준화 역사가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왔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됐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3일 한국교육개발원과 공동으로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 일반계 126개 고교 학생 8588명을 대상으로 언어와 수리, 외국어 성취도를 비교한 결과 3개 부문 모두에서 평준화지역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의 국책 연구기관 가운데 하나인 교육개발원의 연구 성과물이라는 점에서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다.
평준화가 학력저하를 가져온다는 근거 없는 주장은 보수언론과 기득권층의 단골메뉴였다. 평준화가 오히려 학력을 향상시킨다는 근거는 OECD가(2003년) 30개 회원국과 11개 비회원국의 15세 학생 28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4개 영역의 ‘학업 성취도 국제비교(PISA)’에서도 확인됐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은 교육의 기회균등이 학력을 하향평준화한다며 끊임없이 교육의 수월성을 주장해 왔다.
교육의 기회균등을 주도해야 할 교육부조차 겉으로 교육의 기회균등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수월성을 강조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교육시장 개방에 앞장서 왔다.
기득권층 권력유지 ‘억지’ 일 뿐
천문학적인 사교육비부담은 물론 이로 인한 사회적 위화감 조성, 학교서열화 등 수월성 교육으로 인한 부작용은 끝이 없다. 하위계층에게 계층상승의 기회를 부여해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는 길은 교육기회의 확대 뿐이다. 경쟁을 통한 수월성이 효과적인 교육이라는 주장은 공정하지 못한 경쟁으로 기득권의 대물림을 보장받겠다는 의도다. 부모의 월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고소득층 학생들의 수능 평균점수가 316.86점인데 반해, 300만원 미만인 학생들의 점수는 26점이나 낮은 291.12점라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결국 평준화와 입시제도는 기득권층에게는 ‘자신의 부와 지위, 사회적 권력을 계속 유지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와 맞물려 있다.
평준화 지역의 학생들이 비평준화 지역 학생에 비해 더 좋은 성적을 받는다는 교육개발원의 연구결과가 확인된 이상 ‘평준화냐 비평준화냐’의 소모적 논쟁은 그쳐야 한다. 이제는 일류대학을 놓고 한 줄로 세우는 경쟁교육이 아니라 교과운영의 다양화를 통한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들어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해야 한다.
△ 문화일보 7월 9일 ‘평등주의 환상 버려야 교육이 산다’
△ 동아일보 2월 18일 ‘하향평준화로는 한국 못 먹여 살린다’
/김용택(마산 합포고 교사)
고정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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