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평거 4지구 지주들 “민간사업 전환” 주장
조합은 “진주시가 법이 허용하는 도시개발 주민제안제도를 무력화시키고 토지를 일괄 수용해 공영개발하려고 한다”며 “이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또 “정부에서는 도시개발에 민간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주민제안제도를 도입한 것은 물론 주민 스스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전국적 추세인데도 진주시는 오히려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난했다.
시 “타당성 검토용역 나오기 전…수용 어렵다”
조합은 이 자리에서 또 “도시개발사업이 많은 예산이 절감되고 합리적인 줄 알면서도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진정한 이유를 묻고 싶다”며 “시는 즉시 타당성 검토용역을 중지하고 조합원이 원하는 주민제안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조봉호 조합장은 “조합측의 개발계획에 토지와 주민의 75%가 동의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 도시개발법 제11조 제6항의 ‘대상 구역의 토지면적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만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민간주도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지난 8월 타당성 검토용역을 착수, 오는 2006년 8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어 검토 용역이 나오기 전에는 주민들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제안서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논란이 일고 있는 진주 평거 4지구는 284필지, 27만9006㎡의 면적 가운데 국·공유지가 47필지 6689㎡인데 반해 사유지는 237필지 27만2317㎡로 97.6%를 차지하고 있다.
장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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