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오는 농촌’ 만든다더니… 교육은 도시에서?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겠다는 교육부총리의 발언으로 교육계가 시끄럽다.

김진표 장관 겸 부총리는 지난달 24일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통폐합 잘하는 교육청에는 최고 2000억원까지 지원하고, 못하면 한 푼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포상방안까지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 폐교 위기의 강원도 오지마을 산골 분교를 배경으로 학생 5명과 선생의 훈훈한 이야기를 담은 영화 <선생 김봉두>의 한 장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방침과는 달리 교육부는 내년부터 2009년까지 학생 수 100명 이하인 학교 중 1개면에 한 학교만 남겨두고 나머지 1976개 초·중·고교를 통폐합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신문 10월27일자 ‘농어촌 학교 통폐합 신중해야’

강원일보 10월28일자 ‘지역 실정 외면하는 학교 통폐합’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지난 1982년부터 교육부가 추진해온 일이다. 교육부가 농어촌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겠다는 것은 교사 한 명이 몇 개 학년생을 맡아하는 ‘복식수업’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능력이 떨어지고 교사의 수업부담이 가중돼 질 높은 수업을 하기 힘들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밖에 학생 수가 얼마 되지 않아도 교장·교감 등 보직교원을 배치해야 하는 등 비효율적인 교육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1982년부터 지난 9월말 현재 농어촌 소규모학교는 모두 5262개 학교가 통폐합됐다.

쌀협상 비준안 상임위에서 의결 처리돼 허탈감에 빠진 농민들에게 소규모학교 통폐합조치는 청천 벼락이다.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며 수십조원을 농어촌 구조 조정 사업에 쏟아 붓고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공립학원까지 만들 때는 언제고,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를 없애자는 것은 또 무슨 소린가? 농어촌을 살리겠다면서 어떻게 경제 논리로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려면 교육을 위해 서울로, 도시로 갈 필요가 없게 만들어야 한다. ‘모든 국민에게 그 능력에 따라 수학할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야 할 정부가 자연을 사랑하고, 함께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던 농어촌의 작은 학교를 통폐합하겠다는 것은 농어촌을 황폐화시키는 조처다.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은 헌법(제33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법(제 9조)이 명시하고 있는 ‘학교의 지역별, 종별의 공정한 배캄정신을 근본적으로 무시한 지역간 차별화 정책이다. 초등학생을 하숙시키거나 한 두 시간 버스로 통학시키는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은 중단해야 한다.

/김용택 (마산 합포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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