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뜯어보지도 않고 반송...총리실 등은 무반응

이재용 환경부 장관이 진해 주민들이 보낸 ‘깔따구 소포’에 답장을 보내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주민들이 보낸 소포를 뜯어보지도 않은채 그대로 반송해 왔다.

19일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위원회(위원장 김종민)에 따르면 이재용 환경부 장관이 A4 용지 1장 반 분량의 편지를 보내 “신항만 준설토 투기장 해충피해 관련 성명서와 깔따구 소포를 받고 환경행정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 지난 11일 주민들이 깔따구 사체를 포장하고 있다.
이 장관은 편지에서 “소포를 받고 신항만 해충피해 실태에 대한 방송을 다시 보았다”며 “깔따구로 인해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온통 깔따구 퇴치에만 신경써야 하는 그 곳 주민들의 생활하는 모습과 분노하는 주민들을 보니 생각보다 피해 정도가 훨씬 심각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현지조사 및 전문가 합동조사를 벌여 사업자 및 승인기관에 마을방향 호안에 방충 울타리를 설치하고 물가파리, 깔따구의 애벌레 등에 기생해 생식을 억제할 수 있는 선충 이용 등 여러 가지 피해 저감 방안을 제시하고 이행토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가 이처럼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데 비해 법무부는 깔따구 소포를 아예 반송해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반송이유에 대해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민원은 소관 부처가 있다. 법무부가 접수를 했더라도 소관부처로 이첩시킬 수밖에 없는데 환경부도 그 소포를 받았다기에 반송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민대책위 이성섭 사무국장은 “늦었지만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니 기대를 갖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무부는 국민이 고통당하고 있는 무법천지 현실은 외면하고 있다”며 “국민 옆에 있는 법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깨달았다”고 성토했다.

한편 주민들은 지난 11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환경∙보건복지∙법무부 장관, 4당 대표에게 각각 딸따구 사체가 들어있는 소포와 성명서를 발송했는데 환경부와 법무부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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