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결재 완료’ 상황 주민 의견제시 불가능해
특히 인터넷에 공개되는 결재문서의 경우도 주민들 사이에 첨예한 의견대립을 빚고 있는 현안 등은 전자결재보다는 대부분 직원의 설명을 필요로 하는 대면결재 사안인 점을 감안하면 자칫 전시용으로 전락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시는 시민의 직접적인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알권리 충족과 고객 지향적인 행정구현을 위해 3300여만원을 들여 결재문서를 내달부터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키로 했다.
시는 공개대상 범위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정책수행에 지장을 가져오는 비밀문서 등을 제외한 결재완료 문서로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담당자 정보와 관인을 제거한 상태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시의 이 같은 결재문서 공개는 각종 시책 현안사업들에 대해 시민들이 적절한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도 이미 결재가 난 뒤에 공개되기 때문에 의견 제시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결재전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각종 주민들이 관심을 갖는 예민한 시 현안사업과 중요 사업의 경우는 거의 전자 결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시책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시의 당초 취지에도 맞지 않다.
이에 대해 주민 김용기(43)씨는“어떤 시책이든 이미 결재가 완료된 상태에서 주민의견을 개진한다는 것은 어렵고, 주민들이 의견을 내더라도 이미 결재된 마당에 수정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자칫 생색내기용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석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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