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 군북 백이산 신설사업 등 동의 못받아
16일 함안군에 따르면 올해 함안면 파수리와 가야 혈곡리간의 임도 신설과 군북면 백이산 임도개설사업 등 산주 동의가 필요한 임도개설 사업에 나서고 있으나 대부분 산주들이 동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군북면 백이산의 경우 최근 공룡발자국 발견으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접근성을 도모하는 등 지역의 관광자원화와 함께 주민편의를 위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같이 최근 산림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의 요청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고 산림자원화와 산촌지역의 진흥면에서도 산지 이용도가 증대되는 등 이러한 임도의 개발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개설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보상 없고 외지인 묘지 대부분, 추진 어려워
또한 산주 대부분이 외지인이거나 묘지 용도로 사둔 형태가 많아 임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편입면적에 대한 보상이 없는 것도 반대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임도는 산촌의 생활환경개선과 산림휴양기능의 확대, 재해예방기능 등 다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시설임에도 이같은 개인 사유지라는 제약적인 한계로 본래 취지에 접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함안군 관계자는 “올해 관내 3곳의 임도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산주들의 이해부족으로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우선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동의가 완료된 구간부터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현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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