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소토IC - 국도 접속도로 개설공사 계획
더욱이 대형 국책사업이나 자치단체의 각종 사업들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추진되는 점을 감안할 때 용역에 대한 불신풍조만 유발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는 경부고속도로 양산 소토 IC 국도 접속도로 개설공사와 관련, 500m 연장 고가도로 설치를 놓고 양산시와 한국도로공사간에 벌이고 있는 용역공방전에서 엿볼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한교통학회측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고가도로를 시내 북정동 롯데제과 앞까지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중이다.
그러나 시는 “도공측의 노선안대로 추진되면 시내 산막～북정(롯데제과)공단 진입차량의 좌회전과 직진차량이 교차하는 지점의 대기차로가 짧아 교통체증만 유발, 살인도로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시는 “고가도로를 양산방면으로 500m 더 연장설치 할 것”을 요구하며 도공측을 상대로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제출해 둔 상태다.
하지만 도공측은 시의 연장안을 수용할 경우 300억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되는데다 국책사업인 점을 들어 교통학회측의 용역결과를 내세워 당초 안대로 강행하고 있다.
시-도공, 따로 의뢰한 용역결과 토대로 공방
이에 시는 “도공측이 의뢰한 대한교통학회 용역결과는 지역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고가도로 연장설치를 포함하는 시 노선안에 대해 동의대측에 2500여만원을 들여 용역을 발주했다. 동의대측은 용역보고서를 통해 도로공사측의 노선안은 북정교차로에서 산막공단과 북정공단 진입 좌회전 차량과 직진차량이 엇갈리는 구간의 거리가 짧아 사고 위험과 심각한 교통체증이 예상된다며 시의 고가도로 연장안이 지리적으로 적합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따라서 시는 이 같은 새로운 용역안을 근거로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해 놓고 있으며, 도공측은 시 노선안을 지지하는 새로운 용역안은 공정성을 잃은 급조된 용역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양측이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시와 도공측은 서로 전문기관에 의뢰한 자신들의 용역안이 가장 적합한 안이라며 맞서면서 비용 낭비는 물론 법정으로 비화되는 용역악용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박석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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