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군의원 정수 어떻게 조정됐나 =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가장 무난한 안을 선택했다. 마산시 등 의원 수가 많은 시군이 인구수와 읍면동만을 고려해 의원정수를 결정하자는 안을 냈으나 대부분의 시군이 기본 의원정수를 배정하고 나머지 의원을 인구수와 읍면동 수 비율로 결정하는 안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특히 의원수가 많이 줄어드는 시군 의회의 반발이 우려됐지만 의원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진주와 마산은 대폭 줄어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은 데다 인구수와 읍면동만 고려할 경우 인구가 적은 군 의회가 7～8명의 초미니 의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도 위원회가 기본의원을 배정하는 안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다.

△ 문제는 없나 = 위원회 확정안은 인구비율에 따른 대표성 문제를 안고 있다.

예를 들어 창원시 인구가 50만명이지만 이번 의원정수 조정으로 18명에서 20명으로 2석 늘어났다. 2만500명당 1명이 지역을 대표하게 된다. 하지만 인구 3만명인 의령은 1명의 의원이 3000명을 대표해 인구 등가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 비례대표는 어떻게 책정했나 = 비례대표는 각 시군별로 1～3명씩 책정됐다. 의원정수가 20명을 넘은 마산과 진주는 내년 선거에서 3명의 비례대표가 탄생할 전망이다.

위원회는 비례대표를 의원정수에 10%를 두도록 한 선거법에 따라 7～10명의 시군의회는 비례대표 1명, 11～20명은 2명, 21～30명은 3명을 두도록 했다.

이번 의원정수 조정에 따라 책정된 시군별 비례대표 수는 마산, 진주가 3명으로 가장 많고 창원, 진해,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시와 합천군이 2명, 나머지 군 지역은 1명이다.

따라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등 각 정당이 여성을 비례대표 1번을 두도록 하고 있어 정당별 득표수에 따라 의석이 주어지는 시군 비례대표는 대부분 여성으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 초미의 관심사 선거구 획정 = 시군의회 의원정수 조정이 확정됨에 따라 선거구 획정 문제가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0일 회의에서 사안이 민감한 만큼 위원회 안을 내놓지 않고 시군단체장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한 후 선거구를 획정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하지만 시장, 군수가 선거구 획정안을 낼 때 동보다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은 읍면이 소외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위원회의 권고안은 선출직 19명(비례 3명)이 있는 도농 통합지역인 마산의 경우, 도의원 선거구에서 시의원을 뽑지만,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 특성상 4개의 도의원 선거구에서 선거구를 분할하지 않고서는 19명을 선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뜨거운 감자’ 로 떠오른 선거구 획정

19명의 시의원을 4개 도의원 선거구에서 선출하기 위해서는 각 도의원 선거구에서 5명, 5명, 5명, 4명을 선출해야 하는데 중선거구제가 한 선거구에서 4명 이상의 의원을 한꺼번에 뽑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5명을 선출해야 하는 도의원 선거구는 다시 2명과 3명을 뽑는 선거구로 나눠야 한다.

이 과정에서 월영동과 삼진지역을 묶어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자칫 인구가 적은 삼진지역이 소외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읍면지역만 묶는 방안을 고려해 선거구 획정 의견을 내달라는 것이다. 출마후보자 입장에서도 선거구획정은 뜨거운 감자다. 선거구가 넓어지면 선거운동 넓이와 대상이 많아지게 되 어떻게 분할되느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역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정당들이다.

특히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한 개의 선거구에서 4명씩 뽑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한나라당 강세인 경남에서 4명의 시군의원을 한 선거구에서 뽑을 경우,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도 의회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들 정당은 4명을 뽑는 한 개의 선거구를 2～3명을 뽑는 선거구로 나누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어 한 개의 선거구를 두 개로 분할하는 문제는 많은 진통을 수반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역 선거구 분할따라 희비

△ 시군의회 반응 = 일부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곳도 있지만 진주를 비롯해 대부분 이번 조정안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의원정수가 15명이 줄어든 진주시의회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됐지만 의외로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이는 인구 33만 도시에 의원 수가 36명으로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은 물론 인구가 진주보다 훨씬 많은 인근 창원과 마산에 비해서도 많다는 여론이 팽배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ㄱ 의원은 “다른 시·군에 비해 의원 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었다”며 “시의원 수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통합되는 구역의 상대 의원에 대한 경쟁의식으로 활동영역이 크게 넓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30명에서 22명으로 줄어든 마산시의회 의원들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의원들은 마산과 진주의 의원정수가 대폭 줄어든데 대해 도농통합지역의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마산의 진동, 진전, 진북, 구산면의 경우 인구도 타 시·군 면지역에 비해 많은데다 면적도 마산시 전체 면적의 3분의 2를 차지하는데도 이 같은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의원정수가 정해졌다며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2개의 의석이 늘어난 창원시의회의 경우, 선거구 획정에 대해 불만은 있지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심사숙고 한 뒤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영수 기자·지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