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신장’ 순수한 의도여야
이러한 교원 평가제를 놓고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까지 나서서 반대하는가 하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를 비롯한 상당수의 학부모들은 부적격교사를 퇴출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원평가를 해야 한다며 찬성하고 있다. 교육부는 평가 결과를 승진 등 인사자료로 쓰지 않고 교사 능력 개발 자료로만 활용하겠다고 하지만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들은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교사 통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보수적인 교원단체까지 교원평가를 반대하는 이유는 교육개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교원들에게 전가하려는 교육부의 정책불신 때문이다.
교육부가 도입하려는 교원평가는 교원의 자질 향상책이 아니다. 교원평가 목적에서 밝혔듯이 교원평가는 첫째 교원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해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이다.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바꿔야 한다. 입시준비를 하는 학교에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은 학교를 교육을 하는 곳이 아니라 일류대학 입학을 위한 입시준비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학벌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동아 8월26일 ‘교원평가하려면 국민부담 늘리라니’
입시교육을 두고, 교원평가를 하면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면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다. 과학고를 비롯한 특수목적고조차 설립목적과는 상관없이 일류대학으로 가는 신흥 명문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교원평가가 문제교사나 무능력 교사를 퇴출하기 위해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교원평가는 ‘경쟁력을 높여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어야 한다. 현재도 각급 학교에서는 교원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현행 교원근무평가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질향상이 아닌 승진을 위한 점수따기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연수제도를 개선해야 하고, 부적격 교사를 퇴출하기 위해서는 징계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한국 6월21일‘집단이기주의에 막힌 교원평가제’
전교조의 주장처럼 교원평가가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교원의 통제수단이나 구조조정을 위한 전단계로 악용된다면 그 피해는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평가가 시대적인 추세라면 교원이라고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실을 무시하고 절차나 과정도 없이 강행하는 평가는 교단을 더욱 황폐하게 만들 뿐이다.
/김용택(마산 합포고 교사)
고정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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